법원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남 순천농협 조합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하면서 조합장 직위를 유지하게 됐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4단독(부장판사 박병규)은 11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직 순천농협 A 조합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난해 3월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당시 순천 지역의 한 월간지에 50주년 기념 인터뷰라는 취지로 기사를 게재했다”며 “이같은 행위는 위탁선거법을 위반해 선거의 공정성과 기회 균등을 저해하고, 선거 과정에서 충분히 사전선거운동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기사 게재 행위가 일반적인 취재 활동 및 통상적인 기사 배포 게재 행위 범주에 속하고, 선거의 공정성 기회의 규정을 해치지 않는다면 정당 행위 등으로 허용될 소지도 있다고 판단된다"며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A 조합장은 지난해 3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순천 지역의 한 월간지에 자신의 모습이 담긴 표지 사진과 함께 인터뷰 기사를 실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해당 기사는 A 조합장이 순천농협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다는 내용와 함께 선거 공약, 이력 등을 상세히 설명하는 식으로 작성됐다.
조합장 선거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마찬가지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처리된다.
순천=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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