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섯 달째 병원을 떠나 있는 전공의에 대한 최종 처분 방안을 8일 발표한다. 미복귀 전공의가 하반기에 복귀할 수 있는 길도 열어줄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연 뒤 브리핑을 통해 결과를 공개한다. 지난 2월 19∼20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에 대한 최종 처분 방침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달 이미 한 차례 미복귀 전공의들의 ‘퇴로’를 열어줬다. 전공의와 소속 수련병원에 내린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 사직서 수리금지명령 등 각종 명령을 철회했다. 또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다.
그러나 효과는 미미했다. 지난 4일 기준 수련병원 211곳에 출근한 전공의는 전체(1만3756명)의 8.0%(1104명)에 불과했다. 정부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 중단 등을 발표하기 하루 전날인 지난달 3일(1013명)보다 91명밖에 늘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9월 1일을 임용 예정일로, 후반기 전공의 모집을 앞둔 수련병원들이 부족한 인원을 파악해 모집공고를 낼 수 있도록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처분 방안을 확정키로 한 것이다.
정부는 사직한 전공의가 올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응시할 수 있도록 사직 전공의에 대한 복귀 제한 방침 완화도 검토하고 있다. 현행 ‘전공의 임용시험 지침’상 수련 기간 도중 사직한 전공의는 1년 이내에 같은 과목·같은 연차로 복귀할 수 없다. 그러나 전공의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제한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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