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자 현직 검사장을 포함해 검사 150여명이 검찰 내부망에 “야만적 사태” “엄청난 광기” 등의 글을 올리며 일제히 반발했다. 검찰 내부는 이번 탄핵 추진을 ‘사상 초유의 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대검찰청은 국회를 상대로 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청구도 여러 대응책 중 하나로 검토 중이다.
대검은 지난 2일 오후 검사 탄핵 강행을 비판한 이원석 검찰총장의 기자회견 발언을 정리해 내부망에 올렸다. 게시글에는 3일 오후 5시 기준 154개의 지지 댓글이 달렸다. 일선 검사부터 검사장급 고위 간부까지 내부망을 통해 일제히 비판 목소리를 낸 것은 2022년 4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 이후 2년여 만이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우리나라 법치가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질 줄 몰랐다”고 썼다. 박영진 전주지검장은 “부패한 정치인 또는 그가 속한 세력이 검사를 탄핵한다는 건 도둑이 경찰 때려잡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권순정 수원고검장은 “숨기고 싶은 진실이 드러나자 그 진실을 파헤친 검사를 직무에서 배제하려는 것은 우리 헌법의 설계자들도 상상조차 못 했을 일”이라고 비판했다. 한 일선 검사는 “특정인 수사를 이유로 탄핵을 시도한다면 누가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했다.
송경호 부산고검장은 별도로 쓴 글에서 “실무를 담당한 후배 검사들 직무를 정지시켜 수사·재판을 지연시키지 말고, 2년간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이재명 전 대표 수사와 공소유지를 총괄했던 나를 탄핵하라”고 적었다. 퇴직 검사들 모임인 검찰동우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파렴치한 검찰 말살, 검사 겁박 행태”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탄핵 대상 검사들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불러 직접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사법질서 훼손에 모든 대응책을 동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검은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내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헌재는 지난해 3월 ‘검수완박법’과 관련해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과 검사 6명이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 사건에서 검사에게 ‘헌법상 고유한 수사권한’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입법에 따라 조정될 수 있는 법률상 권한이라는 것이다.
다만 이번 사안은 다르다는 의견도 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사·기소권을 입법으로 조정하는 것과 근거가 불분명한 탄핵소추로 박탈해버리는 것은 차이가 있다”며 “권한침해로 볼 여지가 있어 헌재 결론도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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