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가 26일(현지시간) ‘2023 국제 종교 자유 보고서’를 발표했다. 미 국무부는 보고서를 통해 “북한에선 종교 활동을 이유로 처형 고문 체포 학대가 반복되고 있다”며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미 국무부는 보고서에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하면서 “2014년 북한 인권에 대한 유엔 조사위원회(COI)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에도 북한의 박해 상황이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았다”며 “2022년 유엔 사무총장은 ‘북한 주민들이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를 박탈당하고 있으며 당국에 의해 용인되는 대안적인 신념 체계도 없다’고 우려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비정부기구의 자료를 바탕으로 북한 당국이 주민 5만~7만명을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감금했다고도 추정했다. 국무부는 “국제변호사협회의 2022년 보고서를 보면 감옥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비기독교인들보다 더 가혹하고 장기간의 고문을 당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코로나19에 따른 이동 제한이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정보 접근을 어렵게 했다”며 “종교 관련 학대 사례와 추정에 대한 세부 사항을 검증하는 건 쉽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중국 종교 문제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국무부는 “중국 정부가 종교 단체에 통제권을 거듭 주장하고 있다”며 “국가 혹은 중국 공산당의 이익을 위협한다고 판단되는 종교인들의 활동도 제한했다”고 비판했다.
전략적 협력 관계를 유지해온 인도의 박해 상황도 거론됐다. 토니 블링컨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인도 법률은 개종을 적대시한다”며 “소수 종교 신자들에 대한 혐오 발언을 비롯해 예배당과 집을 파괴하는 등의 우려스러운 증거가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엔 ‘인도 경찰이 예배를 방해하는 현지 폭도들을 돕거나 묵인했다’는 인도 기독교 단체의 보고도 인용됐다.
미 국무부는 1998년 발효된 국제종교자유법에 따라 매년 세계 각국 종교의 자유 실태 관련 보고서를 만들어 공개하고 있다. 연말엔 종교 자유를 조직적으로 탄압하거나 위반하는 국가들이 특별우려국으로 지정된다. 미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가 지난달 1일 북한을 포함해 17개 국가를 종교자유 특별우려국(CPC)으로 지정할 것을 국무부에 권고한 만큼 북한은 올해 연말에도 ‘특별 우려국’에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은 2001년부터 지금까지 22년 연속 종교의 자유 특별우려국에 지정됐다.
이현성 기자 sag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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