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운동선수 등에게 허위 뇌전증 진단을 받도록 해 병역을 회피하게 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브로커가 대법원 판결을 받게 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병역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구모(48)씨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3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5일 상고를 제기했다.
구씨는 2020년 2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허위 뇌전증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병역 의무자 40여명이 병역을 감면받게 해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뇌전증은 뇌파나 MRI(자기공명영상) 검사 결과가 정상으로 나오더라도 환자가 지속해서 발작 등의 증상을 호소하면 진단받을 수 있는 질환이다. 실제 뇌파 검사로 이상이 확인되지 않는 뇌전증 환자도 50%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수사관 출신인 구씨는 서울 강남구에 사무실을 차린 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병역 의무자를 위한 상담 카페를 개설했다. 이후 의뢰인들에게 자신이 만든 시나리오에 맞춰 병원에서 허위로 발작과 같은 뇌전증 증상을 호소하도록 조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이돌 그룹 출신 래퍼 라비(본명 김원식)와 래퍼 나플라(최니콜라스석배), 배구선수 조재성, 축구선수 김명준 김승준, 배우 송덕호 등이 구씨의 손을 거쳤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구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3억7987만원을 구형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래퍼 나플라가 서울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당시 구씨가 그의 근무 태만을 도왔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전체 범행을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대부분을 자백했으나 사안 특성상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특히 병역 의무자들과 실제로 군대에 가서 병역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큰 허탈감을 준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황민주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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