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도유망한 중소기업 100곳을 골라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도록 돕는다. 민간 전문가를 매칭해 성장 전략을 세우게 하고, 중견기업 진입 이후에도 최대 7년까지 세제 혜택을 유예해 준다는 방침이다.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기조에 대응해 7조원 규모 수출금융 지원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3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계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정책의 핵심은 중소기업을 막 벗어난 기업에 대한 여러 세제 혜택과 재정 지원이다. 정부는 우선 성장 여력과 의지가 있는 중소기업 100곳을 선정해 3년간 밀착 관리하는 ‘성장사다리 점프업 프로그램’(가칭)을 신설한다. 전직 기업인, 벤처캐피털 등 민간 전문 네트워크풀을 꾸려 전담 인력을 중소기업과 매칭해 인수·합병(M&A) 전략, 해외 진출 등 컨설팅을 제공받도록 한다. 기업당 국비 2억원 한도의 오픈형 성장바우처 발급도 지원한다.
또 중소기업을 졸업하더라도 세제상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 늘린다. 코스피·코스닥에 상장한 중소기업은 추가 유예기간을 2년 둬 총 7년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업들의 기업공개(IPO)를 유도해 직접 자금 조달을 독려한다는 취지다.
유예기간이 끝나 중견기업이 되더라도 3년간 최대 35%의 연구·개발(R&D)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한다. 정부는 하반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에 관련 내용을 담아 중견기업으로 올라서는 중소기업 수를 2배로 늘린다는 목표다.
중소기업의 신시장 개척을 위한 금융지원책도 강화한다. 민간 5대 은행 등이 참여한 5조원 규모의 중견기업 전용 펀드 투자금의 20% 이상을 중견기업에 막 진입한 지 최대 3년 된 기업에 우선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투자 성과가 일정 수준인 중소기업은 가업상속공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날 정부는 최근 업황 회복세가 두드러지는 반도체 및 자동차 등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책도 발표했다. 정책금융기관이 수출 기업에 지원하는 대출 등 금융 지원을 5조원 확대해 모두 365조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5대 은행의 수출 우대 상품도 2조원 확대해 민·관 합동으로 7조원이 추가 투입된다. 장기 불황에 시달리고 있는 석유화학업종에 대해 대해선 나프타·LPG 등의 관세율을 연말까지 0% 적용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수출과 제조업의 견조한 개선에 힘입은 경기 회복 온기가 민생 현장의 구석구석까지 빨리 확산하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세종=김혜지 기자 heyj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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