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대 국회 개원 첫날 1호 법안으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서 의원과 보좌진은 ‘1호 법안’이란 상징성을 갖기 위해 3박4일간 밤새 번갈아 가며 대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 의원은 30일 오전 국회 의안과를 직접 찾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전부개정법률안(교통약자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서 의원과 보좌진은 이 법안을 22대 국회 첫 법안으로 발의하기 위해 지난 27일부터 3박4일간 국회 의안과 앞을 지켰다고 한다. 서 의원은 시각장애인으로 4·10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 1번으로 22대 국회에 입성했다.
서 의원이 이날 제출한 법안에는 ▲비장애인이 이용하는 버스·택시·해운·항공·철도 등 모든 교통수단과 여객시설 및 도로 등에 대한 이용·접근 보장 ▲광역이동 교통수단의 이용·접근 보장 및 장애인 콜택시의 국가 책임 강화 ▲시각장애, 발달장애 등 장애 유형을 포괄한 이동편의시설 및 서비스의 기준 확립과 전달체계 마련 등이 담겼다.
서 의원은 법안 제출 후 취재진과 만나 “간절하고도 절박한 이동권은 정치적 과제인데도 지금까지 비장애 시민과 장애인 시민을 갈라치고 혐오 정치를 양산하는 상황이었다”며 “장애계의 간절한 요구와 정치적 과제를 하루속히 해결해야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지난 며칠 동안 의안과 앞에서 대기하며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교통약자 편의증진법에서 제한적으로 지원하는 이동권을 전반적으로, 보편적으로 개정해 비장애인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에 대해 장애인도 동등하게 이동할 수 있는 법안으로 전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법안 접수가 시작되는 이날 오전 9시 전부터 국회 의안과 앞에는 ‘법안 서류’ 봉투를 든 국회의원과 보좌진이 줄을 섰다.
법안 발의는 인터넷으로도 가능하지만 주목도를 높이기 위해 개원 첫날에는 법안 ‘오픈런’(영업시간 전부터 줄 서서 기다리는 것)이 이어진다.
서 의원 뒤로는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이공계 지원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 3개 법안을 들고 와 오전 6시 50분부터 대기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차규근 의원은 오전 7시50분부터 ‘한동훈 특검법’을 접수하려고 줄을 섰다.
최다희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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