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시절 탈세 의혹으로 고발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에 대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엄재상)는 한 시민단체가 조세 포탈 혐의로 이 당선인을 고발한 사건을 최근 배당받아 수사하고 있다.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지난 3월 “이 당선인이 변호사로 활동한 지난 5년간 납부한 소득세가 1200만원뿐이어서 조세 포탈이 의심된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탈세를 위해 사건을 수임하고도 이를 축소·은폐했다는 혐의다.
이들 주장에 따르면 2013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한 이 당선인이 11년간 변호사회에 수임 기록을 신고한 건수는 15건에 그친다. 1년에 1~2건 선임한 꼴인 셈이다. 이 당선인은 지난 3월 22대 국회의원 공천이 확정되자 그동안 맡았던 사건 500여건을 한꺼번에 변호사회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를 맡은 검찰은 최근 이 당선인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았다.
다만 대한변협이 “전례가 없다”고 반발하면서 실제 압수수색이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은 대신 임의 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가 검찰과 경찰에 선임계를 제출할 때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경유 증표’를 발급받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 당선인은 총선 기간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도 국민의힘 고발을 당해 인천경찰청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당선인을 소환 조사하기에 앞서 관련 자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당선인은 당시 탈세 의혹이 제기되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나는 월급변호사에 불과해 (변호사회를) 경유할 필요가 없다. 지난 11년간 경유증을 누락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에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클린선거본부는 이 당선인의 반박문이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정신영 기자 spiri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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