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이 외교부 차관과 국방부 국장급 고위관료 등이 참석하는 ‘한중 외교안보대화’를 신설하기로 했다. 또 한중 FTA 2단계 협상을 재개하고 시장 개방을 넘어 문화, 관광, 법률 등 다양한 분야로 양국 교류와 개방을 확대하기로 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26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윤석열 대통령과 리창 중국 총리의 양자회담 결과를 발표했다.
김 차장은 “한중 양국은 한중 외교안보대화를 신설해 다음 달 중순에 첫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며 “외교부와 국방부 당국 간의 2+2 대화 협의체”라고 설명했다. 이어 “외교부에서는 차관, 국방부에서는 국장급 고위관료가 참석하게 된다”며 “한중 외교안보대화를 새로 출범하면서 그동안 있었지만 뜸했던 여러 교류 채널을 다시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중 양국은 13년째 중단됐던 ‘한중 투자위원회’를 재개하기로 했다. 김 차장은 “(이는) 한국 산업부, 중국 상무부 간의 장관급 협의체”라며 “양국 간 무역 및 투자 활성화에 기대를 걸어도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중 FTA 2단계 협상도 재개될 전망이다. 한중 FTA는 지난 2014년 상품 분야 협상이 타결된 후 2015년 12월 발효됐다. 김 차장은 “그동안 추진된 상품교역 분야 시장 개방을 넘어 앞으로는 서비스 분야 및 문화·관광·법률 분야에 이르기까지 교류와 개방을 확대하는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양국은 다음 달 초 FTA 수석대표회의를 열어 한중 FTA 후속 협상의 동력을 다시 살려 나간다는 계획이다.
양국 정상은 한중 관계가 흔들림 없이 발전하기 위해 어떠한 대내외 환경에도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민관 1.5트랙 대화, 외교차관 전략대화 등 외교안보 소통 채널을 재개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국 산업부와 중국 상무부 간 대화체인 ‘한중 수출통제대화체’를 출범해 공급망 협력 강화을 위한 소통 창구를 맡도록 할 예정이다. 기존 한중 공급망 협력조정 협의체와 공급망 핫라인도 더욱 적극적으로 가동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해 11월 중국 지린성에서 제1차 회의를 열었던 한중경제협력교류회는 올해 하반기 중 2차 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 밖에도 마약·불법도박·사기 등과 관련한 초국경 범죄에 대한 양국 대응 협력을 강화하고, 한중 인문 교류 촉진 위원회, 양국 청년 교류사업 등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김 차장은 전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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