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3일 국민일보와 전화인터뷰에서 “대한민국도 제한적 자체 핵무장을 해야 한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 다시 집권하기 전 선도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어 “트럼프는 동맹보다 긴축을 추구할 것이라 안보 패러다임이 상당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며 “트럼프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회담을 추진할 텐데, 이 경우 ‘더이상 핵을 확산하지 않으면 우리가 제재를 풀어주겠다’는 식의 협상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정부가 다시 들어서면 ‘북핵 폐기’가 아닌 ‘북핵 동결 및 핵확산 방지의 북핵 관리’로 전환할 것이라는 의미다.
윤 의원은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 북한은 미국에 의해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인정이 되는 것”이라며 “이것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시나리오다. 북한이 핵보유국이 되는 순간 예를 들어 연평해전 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우리가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제한적 핵무장’을 주장했다. 그는 “북한이 핵을 폐기하면 우리도 동시에 폐기하는 시기의 ‘제한적 의미의 자체 핵무장 시나리오’를 생각해야 할 때”라며 “이런 얘기는 정부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직접 나서는 것”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워싱턴에서 제기되는 한국 핵무장론도 심상치 않다”며 “트럼프 재집권 시 국가안보보좌관 후보로 손꼽히는 엘브리지 콜비 전 국방부 부차관보는 ‘주한미군을 중국 견제에 활용하는 대신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안보는 미국이 자국 도시 5개를 희생하면서까지 북한에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이라는 믿음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적기도 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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