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등 북한 지도층이 수용소 강제노동을 통해 생산한 수출품으로 이윤을 얻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북한인권시민연합(NKHR)은 오는 11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진행되는 북한에 대한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에 앞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했다.
국민일보가 입수한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NKHR은 북한 경제 체제가 출신 성분이 취약한 민간인 등을 대상으로 행해지는 강제노동을 통해 유지된다고 주장했다.
NKHR은 북한 사회가 출신 성분, 정치적 충성도에 따라 시민을 분류하고 분류에 따라 거주지와 직업을 구분한다고 설명했다.
출신 성분이 취약한 민간인은 차별, 강제노동, 노예 제도를 통해 고통받는 ‘적대적 성분’에 해당한다.
특히 일본인 납북자, 한국인 국군포로 등이 이에 포함돼 구금시설에서 강제 노동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NKHR이 2017년부터 조사한 북한 내 구금시설과 북한 수출의 연관성에 따르면 구금시설은 북한의 주요 수출품 생산 현장이고 강제노동이 이뤄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수출품들은 중국산 원자재로 만들고 완제품에는 ‘메이드 인 차이나’를 붙여 국제시장에 유통됐다.
NKHR은 이렇게 생산한 수출품을 통해 얻은 이윤이 김 위원장 등 최고 지도층에게 흘러들어간다고 설명했다.
또 북한 지도층이 성분 제도를 활용해 차별과 착취를 체계화한다고 주장했다.
출신 성분이 낮은 사람은 정권에 대한 충성을 보이기 위해 더 낮은 신분의 사람을 착취하는 방식이다.
NKHR은 “성분 제도가 범죄 제도의 기반일 뿐만 아니라 개인이 최고 계층에 도달할 수 있는 기반”이라며 “개인의 형벌 유형을 결정하는 기초가 된다”고 표현했다.
예를 들어 북한의 한 보위부 간부는 출신 성분을 이용해 피고인의 가족과 친척 중 노동당 당원이 몇 명인지에 따라 형량을 결정했다고 NKHR에 증언했다.
가족이나 친척 중 당원이 80% 이상이면 피고인은 무죄가 되고, 20% 미만이면 피고인은 정치범 수용소에 보내졌다.
NKHR은 교화소, 수용소 등 구금시설 내에 갇힌 사람들은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거나 고문, 성폭력 등 비인도적인 생활 조건에 놓였다고 주장했다.
한 수감자의 증언에 따르면 교화소에서는 매일 최소 5명의 수감자가 사망했다.
NKHR은 북한을 향해 “성분 제도가 취약한 사람들에 대한 착취를 종식하라”며 “구금시설 내 강제노동 이용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청했다.
이어 “정치범수용소를 모두 해체하고 정치범을 모두 석방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도 유엔 인권이사회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북한에 대해 “6·25전쟁 중 10만여명의 민간인을 납치한 것을 인정하라”고 요구했다.
박준상 기자 junwith@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