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실시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 무효표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서 비례대표 무효표는 총 130만9931표로 집계됐다. 전체 투표 2965만4450표의 4.4%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국민의미래(36.7%), 더불어민주연합(26.7%), 조국혁신당(24.3%)에 이어 네번째로 많은 비율이다.
이번 무효표 비율(4.4%)은 개혁신당(3.6%), 녹색정의당(2.1%), 새로운미래(1.7%) 등의 득표율도 앞질렀다. 개혁신당이 비례대표에서 2석을 얻은 점을 고려했을 때, 만약 ‘무효당’이 만들어졌다고 가정한다면 3석 정도의 의석을 확보했을 수치이다.
비례대표 무효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된 2020년 21대 총선부터 122만6532표(4.2%)로 급증했다. 무효표는 병립형 비례대표제가 실시됐던 2016년 20대 총선에선 66만9769표(2.7%), 19대 총선에선 47만4747표(2.2%), 18대 총선에선 28만4383표(1.6%)에 그쳤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의석과 비례 의석을 연동해 지역구 의석을 많이 가져간 정당에 비례 의석을 적게 배정하는 제도다. 당초 소수 정당을 배려하는 취지로 채택됐지만, 거대 양당이 꼼수 위성정당을 만들면서 도입 취지가 무색해졌다. 이번 총선에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정당들이 난립하면서 투표 용지가 역대 최장인 51.7㎝에 달했다. 국민의힘 과거 명칭인 새누리당과 한나라당도 있었고, 대한국민당과 대한민국당처럼 이름이 비슷한 정당도 있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가 무색해지면서 무효표를 대거 양산하는 선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뉴시스에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무효표 급증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도입 취지와 무관하게 위성정당을 난립하게 하는 등 제도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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