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산생명윤리연구소(소장 홍순철)는 오는 10일 총선을 앞두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생명존중 인식도’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소는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현재까지 입법 공백 상태가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낙태죄 법안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6개 관련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본회의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연구소는 전국 699명의 후보자에게 태아의 생명과 개정안 입법에 대한 의견을 묻는 설문을 진행해 유권자들이 생명을 존중하는 후보를 선택하도록 돕고자 했다.
1차 조사는 지난 2월 말부터 3월 말까지 진행됐다. 이메일, 문자와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메시지, 현장 방문을 통해 설문지를 제공했다. 설문 내용으로 유전학 전문가 및 대한산부인과학회의 의견에 대한 동의 여부, 먹는 낙태약의 국내 도입에 대한 의견, 태아에게 법적 지휘권을 부여한 민법 제762조와 제1000조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물었다.
또 모자보건법의 목적과 태아 생명권과 여성 낙태권 중 우선되어야 하는 요소와 낙태법 개정 입법 필요성 여부, 낙태 허용 시기와 의료인의 낙태 시술 거부 및 낙태 약물 처방 거부권의 동의 여부에 관한 조사 항목으로 구성하여 소속 정당과 이름을 기재하도록 했다. 연구소는 “여러 차례 설문에 대해 요청을 했으나 응답이 없었다”고 밝혔다.
2차 조사는 문항을 줄여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4일까지 진행했다. 생명의 시작점이 언제인지, 태아 생명권과 여성 낙태권 중 우선할 요소, 낙태에 대한 후보자 입장을 묻는 세 개 문항에 6명의 후보자가 응답했다.
서울시에서는 최재형(국민의힘·서울 종로구), 김기정(개혁신당·서울 마포구갑), 조정훈(국민의힘·서울 마포구갑) 후보, 경기도에서는 남병근(더불어민주당,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 최진학(국민의힘·경기 군포시) 후보, 부산시에서는 박주언(무소속·부산 해운대구갑) 후보가 응답했다. 이들은 모두 생명 존중(낙태 반대) 지표가 상중하 중 ‘상’에 해당하는 답을 내놓았다.
연구소는 “설문 응답에 반복 요청을 했음에도 낙태 정책에 답을 외면하는 분위기가 팽배했다”며 “후보자들이 태아 생명에 무관심하거나 논란의 정책에 입을 다무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의 경우 낙태 이슈가 정당 정체성과 결합해 미국의 정치적 양극화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낙태는 정치적으로 좌우 문제가 아니다. 태중의 아기를 죽이면 안 된다는 것은 진리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아영 기자 sing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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