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외국인 숙련기능 인력의 유출 방지와 안정적인 고용을 위해 장기취업이 가능한 숙련기능인력의 비자 전환을 지원한다.
부산시는 외국인 숙련기능인력의 안정적인 고용 유지와 유출 방지를 위해 오는 12월 12일까지 ‘숙련기능인력 비자(E-7-4) 전환’ 추천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부터 정부의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혁신적 확대 방안인 ‘K-point E74’ 시행에 따른 것으로 국내에서 장기간 근무해 숙련도가 축적됐으나 단순노무 분야 비자로 체류 중인 외국인력에게 장기취업이 가능한 비자 전환을 허용하는 것이다.
이 방안은 법무부가 산업현장 인력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도 숙련기능인력 비자 전환 연간 쿼터를 지난해와 같은 3만5000명으로 설정하고, 점수제로 비자 전환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숙련근로자를 선발하기 위해 광역지자체가 전환 대상자를 추천하면 가점(30점)을 부여하는 광역지자체 추천 쿼터는 지난해와 같은 5500명을 배정했고, 시는 이 중 159명을 배정받았다.
이번 모집은 ‘K-point E74’의 광역지자체 추천 쿼터 중 부산시에 배정된 159명을 모집해 법무부로 추천하는 것으로 시는 이를 위해 별도의 추천기준을 마련했다.
주요 기준은 법무부 K-point E74 전환요건 충족과 신청일 기준 부산 소재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 중인 외국인 근로자, 숙련기능인력 비자 전환 후 2년 이상 부산시에 체류지(주소)를 계속 둘 것을 서약한 자(광역지자체 내 기초지자체 간 이동은 가능)이다.
또 K-point E74 전환요건 점수제 합계 170~199점에 해당하는 자 등으로 즉 숙련기능인력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갖춘 필수인력으로서 고용기업 추천까지 받았으나 광역지자체 추천(가점 30점)을 받아야만 전환요건 최저점수(200점)가 충족되는 자가 추천 대상이다.
한편 법무부 K-point E74 전환요건은 최근 10년간 E-9, E-10, H-2 자격으로 4년 이상 국내 체류한 등록외국인이며 일정 수준 한국어 능력을 갖춘 외국인 근로자로 점수제 300점 만점 중 최소 200점 이상(가점 포함)인 자이다.
또 현재 근무처에서 연봉 2600만원(농업, 어업·내항상선은 2500만원) 이상으로 향후 2년이상 E-7-4 고용계약을 체결한 자로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을 받은 자이다.
이 외 광역지자체 추천이 없어도 전환요건 점수가 200점 이상 충족되는 경우 기업추천 쿼터(1만2000명) 또는 중앙부처 추천 쿼터(9650명, 부처별 별도 기준 있음)로 신청 가능하다.
시는 특정 업종이 추천을 선점하지 않도록 추천 쿼터 159명을 추천업종별 등록외국인 수 비중에 따라 업종별(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어업·내항상선)로 다시 배분해 모집한 다음 추천할 계획이다.
업종별 쿼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도 있으며 배정받은 쿼터를 소진한 업종은 유보량(21명) 안에서 추가 배정하는 등 업종 간 균형 있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광역지자체 추천 쿼터로 숙련기능인력 비자 전환 추천을 받으려면 외국인 근로자와 고용사업장 대표가 신청서류를 첨부해 시 업종별 담당 부서에 전자우편(e-mail)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와 담당 부서 전자우편은 부산시 누리집 고시공고에 게재돼 있다. 향후 추천 대상자로 선정됐음을 통보받으면 대상 외국인 근로자는 법무부 하이코리아 누리집을 통해 숙련기능인력 비자 전환을 신청해야 한다.
신창호 부산시 디지털경제혁신실장은 “숙련기능 외국인 근로자의 역외 유출 방지와 안정적 고용으로 지역 산업현장의 만성적 숙련기능 인력난 해소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며 지역 숙련기능인력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을 계속 하겠다”고 말했다.
부산=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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