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원전이 곧 민생”이라며 “정부는 원전산업의 정상화를 넘어 올해를 원전 재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전폭 지원을 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남 창원시 경남도청에서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을 주제로 14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원전은 그 건설과 운영 과정에 어마어마한 경제적 효과를 가져오는 민생 직결 사안”이라며 “‘팀코리아’를 구성해 우리 원전 수출에 적극 노력한 결과 1년 반 만에 4조원의 수주를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3조3000억원 규모의 일감과 1조원 규모의 특별금융을 지원할 것”이라며 “계약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선지급을 통해서 기업들이 숨을 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 원전 제조를 위한 시설 투자나 연구개발도 세제 혜택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원전 연구 기반도 대폭 강화하겠다”며 “우리 정부에서 5년간 4조원 이상을 원자력 R&D(연구‧개발)에 투입해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개발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원전 산업이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SMR(소형모듈원자로)을 포함한 원전산업지원특별법을 제정하겠다”며 “합리적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2050 중장기 원전 로드맵’을 금년 중에 수립하고 마무리 짓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이념에 매몰된 비과학적 국정 운영이 세계 일류의 원전기술을 사장시키고, 기업과 민생을 위기와 도탄에 빠뜨렸던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직후 창원을 방문했을 때 큰 충격을 받았다”면서 “무모한 탈원전 정책으로 지역의 원전업계가 한마디로 고사 상태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원전과 관련해 이승만 전 대통령의 업적을 부각했다.
윤 대통령은 “흔히 원자력 발전의 시작을 1978년 4월 고리 1호기로 기억하는 분이 많지만, 실제로 우리나라 원전의 기초를 다진 분은 이승만 전 대통령이었다”면서 “원자력의 미래를 내다봤던 이 전 대통령이 1956년 한·미원자력협정을 체결하고, 1959년에는 원자력원과 원자력연구소를 설립해 원전의 길을 열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이어받아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69년 최초의 원자력 장기 계획을 수립해 우리 원전 산업을 일으켰다”고 설명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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