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개혁신당이 현역 의원 5명을 확보해 받았던 국고보조금 6억6000만원과 관련해 “보조금 사기가 적발됐으면 토해내야 하는 것이 맞는다”고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22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제도가 없으니까 반납 안 한다? 제도가 없지 않다. 성의 있고 진정성 있으면 할 수 있다”며 “당비 모아 6억6000만원 기부하는 방법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어차피 급조된 정당이기 때문에 자진 해산할 경우 국고에 6억6000만원이 반납되게 하는 방법도 있다. 해산하고 재창당할 수도 있다”며 “결국 의지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SNS에 “개혁신당이 ‘보조금을 법적으로 반환할 방법이 없어 금액 그대로 동결해서 보관하고 입법 미비점을 22대 국회에서 보완해 반환하겠다’고 하자, 한동훈 위원장이 ‘반환 방법이 있다’고 하면서 ‘정당을 해산하고 재창당하라’는 식의 궤변으로 일관한다”고 말했다.
이어 “위성정당으로 86억 보조금을 수령했던 과거를 추억하면서 이번에 또 위성정당을 차리겠다고 하면서, 당직자를 대표로 임명하는 법무부 장관 출신 정치인이 얼마나 모순적이냐”고 한 위원장을 겨냥했다.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이 2020년 총선에서 미래한국당을 만들어 보조금을 수령한 것을 거론하며 한 위원장을 비판한 것이다.
또 이 대표는 “정당은 목적과 조직,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는 것이 헌법 제8조 2항”이라며 “사무처 당직자를 마음대로 위성 정당의 대표로 임명하고, 모체 정당의 뜻에 따라 비례대표를 정하는 위성정당은 위헌 아닌가”라고 맞받아쳤다. 그는 “한 위원장은 이제 법률가가 아니라 여의도 사투리에 절인 여의도 팔도사나이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개혁신당은 지난 14일 양정숙 의원의 합류로 5석을 확보해 그 다음 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6억6000만원의 경상보조금을 지급 받았다. 하지만 지난 20일 이낙연 전 공동대표가 결별을 선언하고 김종민 의원이 당을 떠나면서 보조금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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