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을 잃은 치매 노인을 집으로 데려한 뒤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는 22일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준강간 및 감금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67)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관련기관 취업 제한 등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30일 제주시 한 거리에서 길을 해매고 있는 치매 노인 B씨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두 시간가량 감금하고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정신적 장애가 있다는 걸 파악한 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치매로 인해 헤매고 있는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집으로 유인하고 경찰관이 출동하기 직전까지 피해자를 감금해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A씨는 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감금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지 않았다”며 “감금할 생각이었으면 중간에 B씨만 집에 두고 편의점에 다녀오거나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기초생활수급자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라며 “현재 피해자와 합의 중”이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법정에서 “반성하고 있다. 사회 나가서 조금이라도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