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의협 비대위)는 “정부가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자유의사에 기반한 행동에 위헌적 프레임을 씌워 처벌하려 한다면 의료 대재앙을 맞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협 비대위는 18일 한덕수 국무총리의 ‘의사 집단행동 관련 대국민 담화’ 발표 직후 성명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비대위는 “총리의 대국민 담화문은 의사들의 자율적인 행동을 억압하고 처벌하기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며 “한국 의료를 쿠바식 사회주의 의료 시스템으로 만들고, 의사를 악마화하면서 마녀사냥하는 정부의 행태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정부에 경고한다”며 “만약 정부가 대한민국 자유시민인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자유의사에 기반한 행동을 처벌하려 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의료 대재앙을 맞이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대위는 또 “만약 정부가 국민과 환자들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의료 시스템을 정상적인 방향으로 개혁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폐기하고 의료계와 진정성 있는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 총리는 이날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절대적인 의사 수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의료개혁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는 내용의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전공의를 포함한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이런 움직임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져 의료공백이 벌어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삼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의사들의 집단행동 움직임은 이미 가시화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6일 오후 6시 현재까지 총 23개 병원에서 전공의 715명이 사직서를 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논의 끝에 19일까지 ‘빅5’ 병원(서울대·서울아산·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성모) 전공의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 이후에는 근무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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