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집단 방위 공약 거부 발언을 ‘멍청하고 부끄럽다’며 맹비난했다. 미국 상원이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등에 대한 953억 달러 규모 안보 지원 패키지 예산안을 처리하자 친(親) 트럼프 강경파가 대거 포진한 하원 공화당을 압박한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극단적인 ‘미국 우선 고립주의’ 발언 후폭풍이 계속되면서 안보 예산 처리 문제는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정책 전초전 성격을 띠게 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백악관 연설을 통해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기 전에도 미국 안보에 대한 위험은 이미 컸다. 전직 대통령(트럼프)이 전 세계에 위험하고 충격적이니 비미국적인 시그널을 보냈기 때문”이라며 “그는 러시아가 우리 동맹국에 그들이 원하는 무엇이든 하라고 격려할 것이라고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멍청하고, 부끄럽고, 위험한 발언이고, 최악은 그가 진심이라는 것”이라며 “우리 역사상 그 어떤 대통령도 러시아 독재자에게 굴복한 점이 없었다. 분명하게 말하지만 나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약속하면 그것은 의미가 있고, 우리는 이를 지킨다. 나토는 신성한 공약”이라고 말했다. 또 “이 법안을 지지하는 것은 푸틴에 맞서고, 반대하는 것은 푸틴 손에 놀아나는 것”이라며 “역사가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상원은 이날 오전 찬성 70표, 반대 29표로 우크라이나 등에 대한 953억 달러 규모 추가 안보 지원 예산안을 가결했다. 공화당 상원의원 49명 중 미치 매코널 의원을 비롯한 22명이 예산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이번 예산안은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601억 달러, 이스라엘 안보 지원 141억 달러,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91억5000만 달러, 대만 등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지원 48억3000만 달러 등으로 구성됐다.
본래 상원 지도부는 국경안보 강화 202억 달러까지 포함한 총 1183억 달러 규모 안보지원 패키지에 합의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 반대로 처리하지 못했다. 이에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국경안보 관련 예산을 제외한 순수 대외 안보지원 패키지만을 담은 ‘플랜 B’를 발의 해 공화당을 압박했다.
이번에도 트럼프 측은 강경 반대 입장이었다. 트럼프 지자파인 J.D.밴스 상원의원은 동료 의원들에게 “추가 예산안은 트럼프 정책 추진을 막으려는 외교 정책 기득권 세력의 시도”라며 “민주당은 재선 이후 그(트럼프 전 대통령)를 탄핵하고 트럼프 행정부를 약화할 토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메모를 보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지원에 긍정적인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등이 대거 찬성표를 던져 상원 문턱을 넘을 수 있었다. 매코널 원내대표는 성명에서 “역사는 상원이 미국의 리더십과 힘의 가치에 대해 눈 한번 깜짝하지 않았다고 기록할 것”이라고 환영했다.
이번 상원 통과는 바이든 대통령에겐 ‘큰 승리’로 평가되지만, 하원 처리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당장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하원 공화당은 예산안에 미국 국경에 대한 안보 문제가 포함돼야 한다는 점을 처음부터 분명히 해왔다. 상원에서 국경정책에 대한 변화를 하나도 받아내지 못한 상태에서 하원은 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 독자적으로 계속 일해야 할 것”이라며 처리 반대 의사를 시사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나토 방위 거부 발언 파문이 커지는 상황이어서 공화당 강경파의 강한 저항도 예상된다.
미 하원은 이날 국경통제 실패를 이유로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상정해 찬성 214표, 반대 213표로 가결했다. 하원은 지난 6일에도 탄핵안을 밀어붙였지만 공화당내 이탈표가 나오면서 부결됐다. 당시 반대표를 던졌던 공화당 의원 3명은 이번에도 반기를 들었지만, 민주당 의원 2명이 회의에 불참해 가까스로 처리됐다. 현직 장관이 하원에서 탄핵을 당한 건 150년 만에 처음이다.
워싱턴=전웅빈 특파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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