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소득층 아동의 자산 형성을 지원해주는 ‘디딤씨앗통장’에 서울시 거주 아동은 가입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 100% 지원으로 이뤄지는 ‘꿈나래통장’과 혜택이 중복된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거주 중인 지방자치단체가 별도 사업을 한다는 이유로 더 좋은 혜택을 받을 기회마저 박탈당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디딤씨앗통장 가입 대상이 0세 이상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으로 확대됐지만, 서울시에 사는 저소득층 아동들은 가입할 수 없다. 디딤씨앗통장은 취약아동이 사회에 진출할 때 필요한 초기 비용 마련을 돕는 사업으로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이 지자체와 운영한다. 월 1만원 이상 적금에 가입하면 18세까지 정부가 가입 금액의 2배까지 매칭(최대 10만원)해 적립하고 별도 이자도 지급한다. 초기엔 시설 등에서 지내는 12세 이상 보호아동이 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 0세 이상 저소득층 아동이면 제한 없이 가입할 수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아동 교육비를 지원하는 ‘꿈나래통장’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디딤씨앗통장 가입을 받지 않고 있다. 꿈나래통장은 아동이 돈을 적립하면 매칭 기금이 쌓이는 방식은 같지만, 가입 기간이 3·5년에 불과하다. 매칭 비율도 수급자 1대 1, 비수급자는 1대 0.5로 디딤씨앗통장보다 혜택이 적다. 게다가 예산 문제로 2010년 1342명이던 꿈나래통장 신규 가입자는 2021년부터 연 300명에 그치고 있다. 가입 경쟁률도 2022년 기준 6.4대 1까지 높아졌다.
지난해 말 복지부가 서울시를 디딤씨앗통장 사업에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예산 탓에 추진하지 못했다고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가입할 수 없냐고 묻는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며 “올해는 재원이 마련되지 않았고 내년에 노력해서 서울시 취약아동들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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