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1월까지 걷힌 세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조원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월별 세수가 소폭 늘면서 국세 수입 감소 폭은 두 달 연속 줄었다.
기획재정부가 29일 발표한 ‘11월 국세 수입 현황’에 따르면, 11월 기준 누적 국세 수입은 324조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49조4000억원 줄었다.
다만 지난달 국세 수입(19조원)은 전년 동월 대비 1조원 증가했다. 10월(5000억원)에 이은 2개월 연속 증가다. 이에 따라 1~10월(-50조4000억원)보다는 국세 수입 감소 규모가 줄었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가 작년보다 23조4000억원 덜 걷히면서 결손 폭이 가장 컸다. 소득세도 부동산 거래 위축 등 영향으로 13조7000억원 줄었다. 부가가치세(-5조7000억원), 관세(-2조8000억원), 종합부동산세(-4000억원), 교통에너지환경세(-4000억원), 증권거래세(-2000억원) 등도 줄었다.
올해 12월에도 작년과 같은 수준의 세금을 걷는다고 가정하면 올해 연간 세수는 346조5000억원이다. 올해 본예산에서 예상한 세입(400조5000억원)보다 54조원 부족하다.
정부는 앞서 올해 국세 수입 전망치를 341조4000억원으로 재추계했다. 본예산보다 59조1000억원 부족할 것으로 본 것이다. 12월 세수가 작년 같은 달보다 5조1000억원 넘게 감소할 경우 올해 국세 수입은 세수 재추계치보다 적어진다.
다만 정부는 전체 세수 감소 폭이 5조원 이상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최진규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12월에는 (국세수입이) 전년 대비 마이너스가 불가피하지만 재추계 대비 (감소 폭이) 5조원을 넘지 않을 것”이라며 “양도소득세의 감소 폭이 줄어들고 종합소득세·근로소득세·법인세의 감소를 불러오는 요인들이 많이 사라져서 추세적으로 국세수입 여건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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