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사 넥슨이 불법 사설 서버 운영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28일 넥슨은 ‘메이플스토리 불법 사설서버 관련 수사 현황을 공유드립니다’라는 공지를 통해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진행해 처벌과 함께 이들이 취한 부당이익 전액을 추징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넥슨은 충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와 공조해 ‘익스트림’ ‘진’ ‘로얄메이플’ 등 메이플스토리 불법 사설 서버들을 조직적으로 운영해온 주범들 중 2인을 저작권법 및 게임산업법 위반으로 검거해 구속 송치했다.
넥슨 측은 “1인은 해외 도피 상태로 추적 및 검거를 위해 인터폴 수배 조치를 내렸다”면서 “현재 사설서버 로얄메이플은 이들 외 주범에 의해 운영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수사를 지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사설서버 운영에 가담한 호스팅 업체 직원, 디자이너, 프로그래머 등 4인 역시 저작권법 및 게임산업법 위반 방조죄로 검거한 상태다.
사설 서버 운영은 지식재산권(IP) 소유자인 게임사의 허락 없이 게임 데이터를 무단으로 변조해 서비스하는 행위를 말한다. 캐릭터의 성장 속도나 아이템 드랍률을 변조해 게이머들의 유입을 유도한 뒤 과금 아이템을 판매해 이익을 취하곤 한다. 하지만 이는 엄연히 불법이다. 사설서버를 홍보 또는 후원하거나 테스트를 도와주는 행위도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넥슨은 “사설서버 이용 행위가 적발되거나 이용 기록이 확인될 경우 사설서버 개발자 또는 가담자로 간주해 보호 모드, 차단 조치 등 게임 이용 제한 및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넥슨은 사설서버 이용 행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지난 8월 메이플스토리 사설서버 이용 기록이 확인된 400여 계정을 차단 조치한 바 있다.
넥슨은 지난 2021년 12월 ‘바람의 나라’ 사설서버 불법 운영자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정지 및 폐기 청구, 손해배상 청구에서 승소해 4억 5000만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당시 법원은 서버 운영에 가담한 사람뿐 아니라 단순 수익을 전달한 사람도 방조행위자로 인정하고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넥슨은 “법무법인을 통해 바람의나라, 메이플스토리 등 자사 서비스 게임들의 특정 불법 사설서버에 대한 민·형사상 조치를 준비하고 경고장을 발송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잇따라 운영을 중단하는 사례도 확인되고 있다”면서 “불법 사설서버 운영은 명백한 저작권 침해행위로서 넥슨은 앞으로도 IP 침해 사례에 공격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며 강경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다니엘 기자 d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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