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으로 교권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자 여야는 관련 입법 속도전에 돌입했다. 교권 강화라는 큰 틀에서의 의견 합치는 이뤘지만, 세부 내용을 두고는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30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여야가 공통으로 개정을 추진하는 교권 강화 법안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향상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초·중등교육법 등 3개로 압축된다.
우선 교원지위향상법의 경우 개정의 방향성을 두고 여야 의견이 갈린다. 학생의 교권 침해 행적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한다는 내용이 쟁점이다. 국민의힘이 이를 추진하자 더불어민주당은 학생에게 주홍글씨가 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방식이 아닌,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학부모를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행법은 폭행·협박 등만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인정하지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무고 등을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교육부가 이미 생활기록부 기재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황이어서 향후 여야는 생활기록부 기재 수위를 두고 공방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이 우선 처리를 주장하는 법안은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이다. 교사들의 대표적인 요구 사항이면서 여야 이견도 비교적 적다. 현행법은 단순 아동학대 신고만으로도 교사의 직위를 해제시키기 때문에 교사의 반론권이 사라진다는 지적이 많다. 여야는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됐더라도 교사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다만 다른 법안과의 병행 처리를 두고 여야가 갈등을 빚고 있다. 국민의힘은 교원지위향상법 등과 함께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아동학대처벌법부터 우선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고의나 중대 과실이 없는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여야 모두 비슷한 내용을 발의한 상황이다. 여야 이견이 없는 만큼 이르면 9월 정기국회에서 합의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교권 강화 관련 입법이 완료되면 하위 법령인 학생인권조례를 손볼 명분이 생기는데, 이를 둘러싼 여야 갈등도 첨예하다. 국민의힘은 학생인권조례를 교권 추락의 원인으로 지목하며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붕괴를 불렀다는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며 반대하고 있다.
박민지 박성영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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