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게임 이용 약관상 불공정 문제 등을 개선하려면 제대로 된 용어 정비부터 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8일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에서 발표한 ‘모바일 게임 약관의 현황과 과제’에서 박현아 선임연구원은 “이용자들이 약관을 통해 본인의 권리상 발생하는 돌발 상황에 대처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게임 업계 주요 정책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GOSK 정책연구’의 1호 보고서다.
박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모바일 게임 약관의 문제점과 분쟁 사례를 분석하고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도구로써 약관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박 연구원은 “모바일 게임에서 게임 이용자와 사업자 간 (분쟁이 발생해) 법적인 판단이 필요할 때 빈틈이 많은데, 특히 약관에서 이용자가 일방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연구 배경을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용 약관 관련 피해 사례 중 해외 게임사와 국내 소비자 간 분쟁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해외 게임사는 약관에 ‘서비스를 종료해도 보상을 제공해 주지 않는다’라는 문구를 기재한 뒤 실제 서비스 종료 후 보상을 지급하지 않은 일도 있었다. 이는 불공정 약관 무효에 해당하는 사안인데, 문제는 이의 제기를 위해 이용자가 직접 자료 및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박 연구원은 본인이 직접 겪은 일화도 소개했다. 그는 “나도 최근 앱 스토어에서 결제 후 재화가 들어오지 않는 난처한 일이 있었다. 게임사가 해결하지 못해 앱 스토어에서 환불 처리를 하느라 일주일을 보낸 적이 있다”며 토로했다. 그러면서 “처리 과정이 복잡했다. 청약 철회 중 정당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계정을 정지당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다”고 전했다.
이어 “해당 사례들을 바탕으로 구체적이고 이해가 쉬운 내용을 약관에 제시한다면 소비자들이 권리를 행사할 때 불편을 겪지 않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박 연구원은 불공정 약관 사례를 없애기 위한 해결 방안으로 ▲약관 표시형식 ▲개인정보의 보호 및 이용 ▲서비스의 변경 및 중단 ▲청약철회 ▲서비스 이용제한 및 계약해지 조치 분야의 현황 진단 등을 제시했다.
그 중 ‘약관 표시형식’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한 박 연구원은 일부 해외 국가 게임사들이 약관 설명을 글보다 만화나 그림을 삽입해 이해를 돕고 있다면서 “약관을 이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바뀌는 추세”라고 전했다.
그는 “국내에서도 가이드 해줄 수 있는 자율 규제가 생겨야 한다. 특히 청소년 게임 대상으로는 법률적인 용어를 쉽게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관 개선은 전적으로 게임사 의지에 달려있다. 한 게임사 관계자는 “국내 게임 업계는 협회에서 제안하는 자율 규제를 잘 따르고 있으며 해당 내용이 논의된다면 충분히 받아들일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이용 약관에 링크를 삽입해 이용자들이 강제적으로 읽게 하는 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거라고 본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에서 정기적으로 발간될 예정인 GSOK 정책연구는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지윤 기자 merr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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