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국회의원 가상자산 보유·거래 내역 신고 내용을 공개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이 국회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자진신고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윤리심사자문위가) 의원들의 (자진신고한) 선의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아 법 위반 정도가 묵인하기 곤란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고발 배경을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의원들 누가 코인을 얼마나 가졌는지, 거래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 양당 원내대표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사실관계도 확인이 되지 않은 내용이 언론 취재로 인해, 비밀 엄수 의무를 지키지 않는 일부 윤리자문위원으로 인해 계속 보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누구를 고발할 것인지, 어느 법으로 고발할 것인지는 당 법률자문위원회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유재풍 윤리심사자문위원장을 비롯한 윤리심사자문위 관계자들을 국회법상 비밀엄수 의무,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 금지 의무 위반 등으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윤리심사자문위가 가상자산 보유·거래 내역을 신고한 의원 11명의 명단과 세부 내용을 유출한 것이 문제라는 취지다.
가상자산 정보를 신고한 의원 11명 중 국민의힘 소속은 권영세 통일부 장관, 김정재·이양수·유경준·이종성 의원 등 5명이다.
윤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권 장관 등을 윤리특위에 제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가 이 상황 자체를 정확히 파악해야 개별 의원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해 충돌 소지가 있는지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제소하든지 할 것 아닌가”라며 “전형적으로 김남국 물타기에 이용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윤리자문위의 이해충돌 관련 기준, (내용) 공개 기준 등도 국민적 공감대를 갖고 하는 것인지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며 “액수나 거래 횟수 기준도 합리적인 선에서 결정한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