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해 건설계획 단계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자료를 전부 공개했다.
국토부는 원희룡 장관 설명 등에도 이를 둘러싼 ‘특혜 의혹’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자, 자료 공개에 나선 것이다.
원 장관은 “국민들로부터 직접 검증을 받겠다. 괴담과 거짓선동에 흔들리거나 타협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23일 홈페이지에 ‘서울-양평 고속도로 모든 자료 공개’라는 이름의 별도 페이지를 개설했다.
총 4개 주제, 22개 세부 분야 사업 관련 자료 55건을 PDF 파일 형식으로 내려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공지글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은 하루 3만대 이상 차량이 이용하는 1.9조원 규모 국책사업이지만 이달 초 사실무근 괴담으로 중단됐다”며 “보도자료 12건 및 장관 설명 동영상을 배포하고 50여명 기자들과 현장 방문 및 설계사 질의응답 등을 진행했지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어 “의혹을 해소하고 국민들께 직접 검증받기 위해 개인 신상에 관련된 내용을 제외한 그간 자료를 전례 없이 모두 공개한다”며 “사업과 관련된 모든 공문서, 노선 관련 검토 자료, 관계기관 협의 결과 및 전문가 의견 등 자료 일체가 담겨 있다. 국민들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시간 순서대로 요약한 PPT 자료도 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들과 전문가들을 자료를 확인해 타당성을 검증해달라”며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질문해 주면 감사하겠다. 그리고 더 나은 대안이 있다면 누구든지 제안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하루속히 정쟁 대상에서 벗어나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로 글을 맺었다.
국토부가 공개한 자료는 ‘종합 설명’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시작’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검토 과정’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노선의 공개’ 등 4가지다.
우선 종합 설명에는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검토한 분기점(JCT) 관련 사항 요약과 예비타당성조사(예타)·대안 노선 비교표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시작에는 해당 도로가 2016년 8월 제1차 국가도로종합계획에 반영되며 국책사업으로 추진되기 시작했다는 점을 소개하고, 2021년 4월 예타 통과와 대안(강상면 종점) 논의 내용을 포함했다.
아울러 노선 검토 과정에서는 예타 이후 타당성 조사 수행 과정과 관계기관 협의,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대안을 마련한 과정을 설명했다.
국토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노선의 공개에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부터 지난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공개되기까지의 과정을 담은 자료를 첨부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자료 공개와 별개로 원희룡 장관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질문을 온라인으로 모아 직접 답변할 방침이다.
질문 접수를 시작한 지난 21일부터 국토부 누리집 양방향 소통 플랫폼 ‘온통광장’에는 현재까지 총 질문 16건 등 게시글이 올라왔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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