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청와대 초대 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전임 정부 참모들이 잇따라 기소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정치 보복이 아니라 스토킹이고 무차별 폭행”이라고 비판했다.
임 전 실장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고마해라 마이 뭇다(그만해라 많이 먹었다). 절제 없는 권력 남용은 결코 그 끝이 좋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영화 ‘친구’에 등장한 유명 대사를 인용하며 문 정부 인사들에 대한 압박을 멈출 것을 요구한 것이다.
임 전 실장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비서실에 근무했던 노영민·유영민 전 비서실장, 정의용·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김수현 전 정책실장이 기소됐고, 장하성 정책실장이 감사원 조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을 나열했다.
임 전 실장은 “멸문절호(滅門絶戶·집안을 멸망시킴)”라며 “빨리 임종석을 소환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 전 실장의 이 같은 글은 검찰이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직권남용·업무방해)로 불구속 기소한 데 대한 반발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의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의혹을 수사해온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 김태훈)는 전날 김 전 정책실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실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탈원전 정책을 담당하던 에너지전환 TF 팀장이었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이 지난 2017~2018년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과 공모해 강압적으로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를 관철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대규모 경제적 손실 등을 우려해 조기 폐쇄에 반대 입장을 갖고 있던 한국수력원자력을 김 전 실장이 압박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김 전 실장은 자신이 기소되자 입장문을 내고 “이번 기소가 전기요금 인상의 책임을 탈원전 탓으로 돌리려는 현 정부와 여당의 정치 의도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한다. 윤석열 정부는 전 정부에 대한 정책보복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나”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더불어민주당 의원 21명 역시 “정책적 판단을 법으로 단죄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정치 보복”이라며 “이런 식의 수사가 가능하다면, 지금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친원전 정책 또한 훗날 수사의 대상이 얼마든지 될 수 있다”며 김 전 실장 기소에 반발했다.
이들은 또 “윤석열 정부가 자행한 기소는 반드시 부메랑이 되어 윤 정부의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정책 결정을 사법으로 단죄하는 악순환의 시작은 정치 보복에 눈이 멀어 칼춤을 춘 윤 대통령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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