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혈세는 재난으로 인한 국민 눈물을 닦아 드리는 데 적극 사용돼야 한다”며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복구와 피해 보전에 재정을 투입할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보조금 전부 폐지’를 언급할 때 목소리를 크게 높였다.
윤 대통령은 또 “가능한 이른 시일 내에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예비비 등 정부 가용자원을 모두 동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 50~80%를 국고에서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피해 주민에 대해서는 생계구호를 위한 생활안정지원과 함께 세금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지원도 이뤄진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부는 모든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구조와 복구작업 그리고 피해자 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재난관리 및 대응 방식에도 변화를 줄 것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경북 예천 산사태 현장을 방문했던 일을 거론하며 “그동안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종류의 산사태였다”며 “저 역시 이런 산의 붕괴는 처음 봤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전례 없는 이상기후에 지금까지 해온 방식으로는 대응할 수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며 “천재지변이니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은 버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특히 “재난관리체계와 대응 방식을 근본적으로 확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은 “평소에도 체계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디지털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범정부 차원에서 협업하고 전문가들이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모든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장마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며 “첫째도 국민 안전, 둘째도 국민 안전이라는 것을 명심해주기 바란다”고 거듭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지자체와 경찰, 소방, 산림청 기관장들을 향해 “각 기관 모든 부서 인적자원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국민 안전이 경각에 놓여 있는 비상 상황이다. 군도 동원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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