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기업의 투자를 저해하고 경쟁력을 갉아먹는 ‘킬러규제’를 과감히 혁신하겠다”고 13일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제주 서귀포시 해비치호텔앤드리조트에서 열린 제46회 대한상공회의소 제주 포럼 이틀째 첫 강연자로 나섰다.
그는 ‘탄소감축 시대, 정부의 환경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강연하면서 “기후변화 등의 환경 의제가 탄소 무역장벽, 플라스틱·배터리 재생원료 의무 사용,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요구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탄소 신시장을 선점해 우리 경제가 더 도약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장관은 환경영향평가와 신규 화학물질 등록 및 유독물질 관리 기준을 킬러규제 개선 사례로 언급했다. 그는 “그간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던 환경영향평가를 환경영향 정도에 따라 중점 또는 간이 평가하도록 개선할 것”이라며 “이미 확보됐거나 누적된 평가정보 등을 사전에 제공해 환경영향평가에 걸리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려고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국제적인 기준에 맞지 않는 신규 화학물질 등록기준을 유럽연합(EU) 수준으로 합리화하겠다”며 “현재 0.1t 이상 화학물질 제조·수입 시 등록해야 하는 기준을 1t 이상 시 등록하도록 개선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 장관은 또 “획일적으로 관리하던 유독물질은 유해성과 취급량 등을 고려해 차등적으로 관리하도록 ‘화학물질관리법’을 과학에 기반한 합리적인 규제로 개선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탄소중립을 새로운 기회의 장으로 만들자고 강조했다. 그는 “무탄소 전원을 사용하지 않으면 글로벌 공급망에서 도태된다”며 “대표적인 사례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자는 안(RE100)이다. 한국도 SK, 현대, 삼성 등 많은 기업이 가입했고 앞으로 더 확산될 전망”이라고 했다.
이어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위해서는 기후위기 적응 역량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조처를 해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 기후위기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면 기업들도 지속적으로 직접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강연 이후 한 장관은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과 ‘국내 자발적 탄소시장의 정착과 건전성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자발적 탄소시장은 민간이 스스로 온실가스를 줄이고 실적을 인증받아 거래하는 시장을 말한다.
제주=김민영 기자 my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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