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 가입 심사가 강화될 전망이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보험사기를 막기 위한 ‘중복·과다보험 방지 인수심사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다만 특별인수 심사 기준이 다소 느슨하고, 각 보험회사에 대한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 논란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은 전날 2023년도 제1차 보험조사협의회를 열고 인수심사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 이는 사망보험금을 노린 강력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금융당국은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상이하거나, 사망보장 보험 30억원 이상 혹은 4건 이상 가입한 청약 건을 특별인수 심사 대상으로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사망담보 30억원 및 4건 이상 가입된 피보험자는 1만명으로 추산된다.
다만 이번 조치로 ‘제2의 이은해 사건’을 막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계곡 살인 사건 피고인 이은해(32·구속)와 30년을 선고받은 공범 조현수(31·구속)가 노린 이은해 남편 보험금은 총 8억원이었다. 30억원 기준이 다소 느슨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 관계자는 “특별 인수심사 대상 보험금은 총 30억원이지만 각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하는 일반 인수심사 대상은 5억원”이라면서 “우선 사망담보금액 30억원을 기준으로 시행하고, 추후 운영 결과와 소비자 민원 등을 점검해 대상 확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어디까지나 보험회사별 내규 반영은 자율 사항이다. 자율규제 성격으로 강제성이 적은 것이다. 생명보험협회는 구체적인 가이드 라인을 7~8월 정도까지 마련하고, 보험회사들은 3분기 내로 내규에 반영하기로 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금융당국이 제재할 권한은 없다.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고유권한인 인수심사를 강제할 수 없어 자율규제로 접근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전년대비 14.7% 증가한 1조818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고, 적발 인원도 10만명을 넘어섰다. 1인당 평균 사기적발 금액도 1050만원으로 점점 높아지고 있다. 특히 살인·상해 등의 고의사고 보험사기를 통해 보험금을 타낸 경우는 최근 3년간 134억원에 달했고, 지난해에만 45억원이 적발됐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