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올해 목표로 전국 평균 최저임금 시급 1000엔(약 9140원) 이상을 목표로 내걸면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1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 자문기구인 중앙최저임금심의회(이하 중앙심의회)는 전날 첫 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인상을 논의했다.
현재 일본의 최저임금은 961엔(약 8780원)이다. 목표인 1000엔을 맞추려면 39엔(360원·4.1%) 이상 올려야 한다. 지난해 사상 최대 폭인 3.3%(31엔)으로 올렸으나 목표 달성을 위해선 그 이상을 또 인상해야 하는 것이다. 일본은 2021년 28엔을 올린 뒤 2년 연속 최대폭 인상을 이어가고 있다.
일본에서는 지역별로 다른 최저임금이 적용되는데 물가가 높은 수도권이 상대적으로 높다. ‘전국 평균 최저임금’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도 그래서다. 현재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곳은 도쿄도(1072엔)다. 가장 낮은 오키나와·고치현 등(853엔)과 219엔이나 차이가 난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을 적극적으로 주문하고 있다. 물가와 임금의 안정적 선순환 실현을 목표로 내걸었다. 그는 지난달 13일 기자회견에서 “최저임금 시급 1000엔을 올해 달성하도록 논의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일본의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를 넘어섰다. 물가 상승이 지속하면서 기업들도 임금을 적극적으로 올리는 중이다. 일본의 대표 경제단체 게이단렌(經團連·일본경제단체연합회)의 집계를 보면 올해 봄 재계와 노동계의 임금 협상인 춘투(春鬪)에서 대기업의 임금 인상률은 3.91%를 기록했다. 30년 만에 가장 높다.
중앙심의회는 이달 하순 지역별 인상액 기준을 제시한다. 이를 바탕으로 광역지자체별로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올해 10월부터 새로운 최저임금을 적용할 예정이다.
일본이 이례적으로 3년 연속 인상하더라도 한국의 최저임금이 더 많다. 한국의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9620원이다. 지난달 29일 열린 한국의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를 대변하는 근로자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26.9% 인상한 시급 1만2210원을 요구했다. 경영계를 대변하는 사용자위원들은 올해와 같은 시급 9620원을 제시했다. 노사 간 입장 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최저임금위는 오는 4일 다시 전원회의를 열고 논의를 이어간다.
한국 최저임금은 지난해를 기점으로 일본을 역전했다. 일본의 2021년 전국 평균 최저임금은 902엔이었다. 당시에는 엔저(低) 현상이 본격화하기 전이라 원화로 환산하면 9000원대 초중반 수준으로 2021년 한국 최저임금 8720원보다 높았다. 하지만 한국이 지난해 전년 대비 5% 올린 9160원까지 인상하고 일본의 엔저 현상이 심화하며 상황이 뒤바뀌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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