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출범 1년 외교·안보 정책에 대해 다양한 평가가 존재한다. 외교·안보와 국내 정치의 연관성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정략적 입장에서 외교·안보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은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윤 정부는 지난 1년간 외교·안보 정책의 전략적 방향을 수정했고 이러한 변화에 대한 국제적 지지와 협력까지 확보한 것은 분명한 성과이다. 한·미, 한·일, 한·미·일 협력 관계의 경우 글로벌 현안에 대응하는 새로운 공조 체제 구축과 함께 상당히 빠른 회복력으로 복원된 것은 ‘공통의 가치 추구’와 ‘전략적 공감대 형성’ 없이는 불가능 했을 것이다. 다른 한편, 한·중 관계 경색 국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한국 정부는 전략적 인내를 통해서 ‘전략적협력동반자’라는 국가 관계에 걸맞은 한·중 관계 리셋(reset)을 모색해야 한다.
과거 보수정권에서 여당과 정부는 국내 현안에 그치지 않고 대외관계에 있어서도 견고한 당정 협력관계가 작동되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기 연기,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협상, 미국 지명위원회(BGN) 독도 영유권 표기가 ‘주권 미지정 지역’으로 바뀐 지 일주일 만에 한국으로 회복된 일 등이 의원외교 활동의 대표적인 성과물이었다.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의회의 영향력이 대내외적으로 점증하는 상황에서 집권여당 국민의힘이 의원외교 책무가 더욱 중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의 주도로 ‘한미의원연맹’ 창설 노력이 추진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2024년 총선 승리를 위한 포부를 밝혔다. 정당의 존재 이유는 선거에서 승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거에 필요한 만반의 준비가 최우선 과제임은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다. 그러나 윤 정부에 대한 국민적 지지도의 상당 부분이 외교안보 정책분야에서 비롯되었고, 여당 입장에서 총선 승리를 위한 가장 중요한 변수 중 하나가 국정 운영 지지율이다. 윤 정부는 지난해 5월 출범과 함께 ‘경제 안보’라는 새로운 전략적 접근법을 제시했고 이 접근법은 글로벌 차원의 연대 및 협력 증진에 가장 중추적인 동력으로 자리매김했다. 글로벌 환경 변화에 대한 국내 현안 특히 경기 침체 등의 취약성이 더욱 확대되는 가운데 보다 적극적인 의원 외교 활동은 국내 현안 해결을 위한 새로운 모멘텀을 마련할 수 있어 국정 지지율 뿐만 아니라 정당 지지율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국민의힘은 올 해 정기국회 시작 이전에 방미 의원 외교 활동을 통해서, 지난 4월 말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 성과의 지평을 확대시키고 한미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의 연속성을 뒷받침하는 새로운 정치적 자양분을 마련해야 한다. 정당과 정부의 외교 활동은 분명히 구분되어야 한다. 앞서 언급한 의원외교 활동의 성과는 정부와의 역할 차별화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다. 정당의 의원 외교 활동은 보다 창조적이고 도전적인 정치적 시도를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들은 정부간 외교 활동을 위한 새로운 공간을 마련하게 된다. 한편, 국민의힘이 전·현직 미국 인사들과의 네트워크를 제대로 관리하고 있지 못한 점은 조속히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다.
국민의힘 대표단이 방미할 경우 구체적인 의제를 설정해야 하고 과거와 달리 거물급 인사 위주가 아니라 보다 다층적인 인사들과의 소통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최근 한미간 합의한 핵협의그룹(NCG) 활동에 대한 의회 차원의 역할 모색, 반도체 및 배터리 분야 경제적 리스크 최소화 조치, 한미일 협력체제 다각화 방안, 미중경쟁 속 리스크 대응 등의 의제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미측 인사들과의 소통에 있어 현재 진행중인 미국 행정부와 의회가 추진중인 대외전략의 방향성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잠재적 변화의 동인에 대한 통찰력을 습득하는 것이다. 미국을 변화를 이끄는 드러난 세력 뿐만 아니라 드러나지 않은 세력까지 포함해 소통 네트워크를 확장시켜야 할 것이다.
박진호 국민의힘 당 대표 특별보좌역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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