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야당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피해를 본 어민을 지원하는 이른바 ‘오염수 특별법’을 발의한 데 대해 “시기상조”라며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의원 73명은 지난 12일 정부가 오염수 방류에 따른 피해 지역과 피해 어업인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일일 브리핑에서 “오염수 특별법 제정 논의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며 작심 비판했다.
송 차관은 해당 법안과 관련해 “일본 오염수 방류로 우리 바다가 오염되고, 이로 인해 우리의 어업 활동이 불가능해질 것을 전제로 아직 발생하지 않은 피해에 대한 보상과 복구를 논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보다는) 국민을 불안을 낮추고 괴담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따른 수산업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순서상 먼저”라고 했다.
송 차관은 또 “오염수 방류를 우려하는 국민 눈높이 관점에서 볼 때도 사후적 보상과 피해복구 논의보다는 먼저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수산업계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집중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송 차관은 국내 연안해역의 방사능 농도와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실시한 방사능 모니터링 결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전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 정부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안전기준의 적게는 수천분의 1에서, 많게는 수십만분의 1 정도는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후쿠시마 방사능 유출이 우리 해역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차관은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와 관련해서도 “단 한 건의 부적합 사례도 발생하지 않은 생산 단계와 유통단계 합산, 약 7만5000건의 검사 결과는 후쿠시마 사고로 인한 방사능 유출에도 우리 수산물은 안전하다는 사실을 증명한다”고 했다.
또한 일각에서 우리 수산물 검사 핵종에 반감기가 1570만 년인 요오드 129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요오드 129는 검사를 통한 검출 한계치에 잡히지 않는 수준(약 1경분의 2Bq/kg)이 검출될 것으로 추정돼 검사 지표로 활용하기 어렵다”고 했다.
한편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일본이 최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 처리 방류시설 시운전을 시작한 데 대해 “진행 과정을 예의주시하면서 특이사항이 있으면 설명하겠다”고 했다.
박 1차장은 또 지난 12일부터 2주 일정으로 진행 중인 도쿄전력의 해양방출설비 시운전에 대해 이송펌프 정상 작동, 이상 상황 발생 시 방출 차단 여부 등을 점검하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운전은) 방류시설 전체가 아닌 방류시설 중 해저터널, 상하류수조, 각종 배관 및 펌프 등에 대한 것”이라며 “시운전이 끝나면 일본 정부의 사용 전 검사 등 정상가동 및 안전성에 대해 인가 절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박 1차장은 지난달 21∼26일 우리 정부 시찰단의 현지시찰과 관련해서는 “ALPS(다핵종제거설비) 성능, 일본이 공개하는 자료 신뢰성 등을 꼼꼼히 살피고 있다”며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토 결과를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최근 ‘ALPS 처리 후에도 기준치의 최대 2만배 방사성 물질이 여전히 오염수에서 검출된다’는 보도가 나온 것과 관련해서는 “스트론튬 검출치가 일본 배출기준인 리터당 30베크렐(30Bq/L)의 1만4433배이고 한국 배출기준인 리터당 20베크렐(20Bq/L)의 2만 1650배에 해당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이처럼 기준치를 초과하는 방사능농도가 측정된 오염수가 그대로 방출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일본 측은 이러한 오염수가 기준치를 만족할 때까지 ALPS로 정화해 희석 후 방출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도쿄전력이 오염수를 섞지 않고 윗물만 시료로 채취했다’는 지적이 있다는 보도에 대해선 “IAEA가 확증 모니터링에 활용한 오염수 시료는 균질화 작업을 거친 시료로 확인됐다”며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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