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 목적으로 한국에 방문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탈레반 무장단체로부터 습격을 당했다’ ‘종교 박해를 받았다’ 등의 허위 난민 신청을 알선한 외국인 일당 3명이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10일 법무부에 따르면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카자흐스탄 국적 A씨(24)와 B씨(24), 타지키스탄 국적 C씨(31) 등 3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지난 4일 인천지검에 송치했다. 이들에게 허위 난민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한 내국인 D씨는 불구속 송치됐다.
A씨 등은 한국에 장기 불법 체류하며 지난해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러시아 국적 외국인 149명에게 허위 난민 신청을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외국인들에게 난민 신청시 혜택 및 허위 신청 사유를 알려주고 허위 임대차 계약서 서류 등을 제출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대가로 난민 신청자 1명당 80만∼150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들은 난민신청 외국인들이 본국에서 위협이나 박해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탈레반 무장단체로부터 위협‧습격을 당했다’ ‘종교적인 사유로 이단 취급 받아 박해를 받았다’ ‘채무 갈등으로 위협을 받았다’, ‘여자친구 가족으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았다’ 등 허위 사유로 난민 신청을 하도록 알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서울 소재 대학에서 장기간 유학하며 한국어와 영어에 능통했는데 허위 난민신청서를 직접 영문으로 작성해준 혐의도 받는다. 그는 자신이 알선한 외국인을 공범으로 끌어들여 추가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최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난민 신청이 급증해 원인을 분석하던 중 허위 난민 브로커 개입 사실을 인지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제적 기준과 대한민국 국격에 걸맞게 진짜 난민을 받아들이기 위해 법무부는 허위 난민 브로커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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