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분기 전기·가스요금 조정과 관련해 “조만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윤석열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한 달 넘게 미뤄진 2분기 전기요금 인상 문제에 대해 “5월을 넘기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고, 더 끌어야 우리가 얻을 것은 없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지난 한 달간 국민들이 평소 몰랐던 (전기요금) 이슈가 공론의 장에 올라 에너지 정책에 관한 이해가 넓어지는 기반이 되기도 했다”며 “국민들도 합리적으로 방향을 잡아가 주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한전이 마련한 20조원 규모의 경영혁신안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여당이 정승일 한전 사장의 사퇴를 압박하고 있는 것에 대해선 “한전의 자구 노력은 불필요한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고위직 성과급 반납과 같은 재무구조 변화에 관한 것으로, 그 문제(한전 사장 거취)와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이 장관은 여당이 이번 전기요금 인상 논의를 주도하는 상황에서 주무 부처인 산업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취지의 언급도 했다. 그는 “여당 나름대로 정책에 의견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서도 “큰 방향은 산업부가 결정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또 “전기요금 결정을 정치적으로 해선 안 된다”며 독립적인 요금 결정 시스템 구축을 위해 필요하면 입법 조치까지 나서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에너지 요금은 경제적 변수가 있기 때문에 정치화해선 안 된다”며 “전기·가스요금 결정 체계와 관련한 연구용역을 지난해 이미 시작했고 이르면 5~6월에 전기요금, 9~10월에 가스요금 관련 용역 결과가 나온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누군가를 배제하기 위한 연구용역은 아니다”라며 “요금 결정 체계에 객관성과 정확성을 부여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전기요금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한전이 조정안을 만들어 산업부에 제출하면 전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산업부가 최종 인가하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다만 이 과정에서 산업부는 물가 당국인 기획재정부나 여당과도 협의를 하고 있다.
이 장관은 한국수력원자력과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원전 기술 소유권을 둘러싼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는 법률 분쟁에 대응하며 한수원·한전과 웨스팅하우스 사이 중재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2009년 우리 측이 UAE(아랍에미리트) 바라카에 원전을 수출할 때도 웨스팅하우스가 일정 부분 업무를 분담해 참여한 사례가 있다”며 “이번 법률 분쟁이 양측에 서로 이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소송을 오래 끌기보다)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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