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함에 따라 정부가 신규 선발 교원 규모를 줄이는 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24일 발표한 ‘중장기(2024∼2027년) 초·중등 교과 교원 수급계획’에서 2027년까지 초·중·고교 신규교원 선발 규모를 지금보다 2∼30%가량 줄이겠다고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2024·2025학년도 초등교사 신규채용은 연 2900∼3200명으로 지난해 시행한 2023학년도 신규채용(3561명)보다 10.1%∼18.6% 줄어든다.
2026·2027학년도 채용 규모는 2900∼2600명으로 최대 27.0%까지 줄여나갈 계획이다. 2013년 7365명에 비하면 10여년 만에 절반 이하 수준으로 축소되는 것이다.
중등교사 역시 2024·2025학년도 신규채용은 4000∼4500명으로 2023학년도(4898명)에 비해 8.1∼18.3% 줄고, 2026·2027학년도는 3500∼4000명 수준으로 최대 28.5%까지 축소된다.
신규 교원 채용 규모를 줄이는 것은 학생 수 급감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교육부는 이 계획대로 신규 채용을 줄여도, 2027년까지 교사 1인당 학생 수(12.4명), 학급당 학생 수(15.9명)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020년 기준 각 14.4명·20.3명)보다 낮아져 교육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중·고교도 2027년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12.3명이 돼 OECD 평균(2020년 13.6명)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학급당 학생 수(2027년 24.4명, 2020년 OECD 평균 22.6명)는 2028년 이후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교원 신규 채용이 줄면서 교·사대 정원 감축도 불가피해 보인다.
중등교사 양성기관인 사범대·사범계 학과·교직과정 등의 입학 정원은 2010년 4만3227명에서 2022년 1만9834명까지 이미 줄어드는 추세다. 사범대 정원은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결과에 따라 지속해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초등교사 양성기관인 교대·초등교육과 정원은 2012년 마지막으로 줄어든 이후 2012∼2015년 3848명, 2016∼2023년 3847명으로 10년 넘게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 수준이 유지된다면 2027년까지 교대·초등교육과 정원은 교원 신규 채용 규모보다 최대 1200명 이상 많아져 경쟁률은 급격히 오를 수밖에 없다.
이미 지난해 초등 교원 임용 합격률은 2014년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는 임용 합격생 전원이 학교에 배치받지 못하는 등 임용 적체 현상도 심각하다.
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은 “교대 총장협의회와 논의해 5월까지 교대 정원 조정안을 발표하려고 협의 중”이라며 “(임용 적체로 임용을 기다리는 기간에) 예비 교원들의 역량을 강화할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교원단체들은 반발하고 있다. 그간 학급당 학생 수를 내세우며 교원 수 감축에 부정적이었던 단체들은 예비 교원까지 감축하는 방침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교원 신규 임용 규모가 줄어들면서 교단의 고령화가 심화하고 기간제 교사도 늘어날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도 나온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학생 한명 한명을 제대로 살피고 활발히 교감할 수 있는 20명 이하 학급 구축, 정규 교원 확충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오기영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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