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매입 가격 산정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매입한 서울 성북구 칸타빌 수유팰리스 등의 ‘고가 매입’ 논란에 따른 것이다. 새로운 방식으로 주택 매입가격을 산정하면 매입가격이 5~30% 인하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LH는 17일 주택 유형에 따라 각기 다른 방식으로 주택매입가격을 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전에는 주택 유형에 관계없이 2개 감정평가 업체의 평가 금액을 더해 나누는 식으로 매입 가격을 계산해왔다.
민간이 준공한 주택을 매입하는 ‘준공주택매입’은 원가 수준 이하로 매입 가격을 책정할 예정이다. 시장에서 소화되지 못한 물량임을 고려해 업계 자구노력을 부담하는 차원이다. 민간이 건설예정인 주택을 매입 약정하는 ‘신축매입약정’은 감정평가금액으로 매입가격을 책정한다. 발달장애인, 청년, 고령자 등 수요자 특성에 맞춰 공급하기 위함이다.
매입 심의 제도도 개편한다. 이전에는 LH 내부직원이 일부 참여했던 매입 심의 절차는 전원 외부 전문가가 담당하게 된다. 시장 환경 반영을 위해 한국부동산원과 감정평가사도 심의위원에 추가된다.
LH는 이번 가격 체계 개편으로 매입가격 인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준공주택은 기존 매입가 대비 20~30%, 매입약정주택은 5~10%의 가격 인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LH는 수도권 1만7838호를 포함해 총 2만6461호를 올해 매입할 예정이다.
‘고가 매입’ 논란이 있었던 칸타빌 수유팰리스는 매입규정 미준수 사항이 확인돼 감사 처분할 예정이다. LH는 지난해 12월 분양가가 높아 미분양된 칸타빌 수유팰리스 36가구를 평균 분양가 대비 12% 할인된 가격에 매입해 고가 매입 비판을 받았다.
세종=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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