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3(한중일) 거시경제조사기구(AMRO)와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1%대로 전망했다. 재정과 관련해서는 재정준칙을 도입해야 한다는 권고를 덧붙였다.
AMRO는 4일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를 발간하고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전년(2.6%) 대비 0.9% 포인트 감소한 1.7%로 예측했다. AMRO는 올해 한국 경제가 민간 소비와 수출 둔화, 약한 설비 투자 등 여건 때문에 성장률이 둔화할 거라고 설명했다. AMRO는 지난 2011년 싱가포르에서 설립된 국제기구로, 아세안 소속 국가들과 한국·중국·일본의 경제동향을 분석하고 회원국의 경제·금융안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AMRO는 보고서에서 “한국 경제의 단기적인 경기 하방 위험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국제 원자재 가격 재상승,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 예상보다 느린 중국의 경기 회복 등을 주된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중장기적으로는 가계·기업 부채와 고령화 문제가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봤다.
ADB 전망도 비슷했다. ADB는 이날 ‘2023년 아시아 경제전망’을 발표하고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이 글로벌 경기 둔화와 불확실성 영향으로 1.5%에 그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는 이번 전망에 포함된 동아시아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치다. ADB가 전망한 동아시아 국가의 올해 경제성장률은 몽골이 5.4%로 가장 높았고, 이어 중국(5.0%), 홍콩(3.6%), 대만(2.0%) 순이었다.
다만 한국의 인플레이션은 다소 완화할 거라는 설명이 덧붙었다. AMRO는 올해 한국 연간 물가상승률이 3.3%로 지난해보다 1.8% 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향후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재정준칙을 도입해 건전 재정을 달성해야 한다는 권고도 더했다. 인플레이션을 통제하며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재정건전성 제고가 필수적이라는 취지다.
AMRO 보고서는 “효과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재정준칙 도입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되,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받은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적 지원을 지속하고 사회안전망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이의재 기자 sentin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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