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가 20일(현지시간) 공개한 인권보고서를 통해 한국은 표현의 자유 등이 제한적이라고 꼬집었다.
국무부는 이날 ‘2022 국가별 인권보고서’ 한국 편에서 “대선과 총선은 자유롭고 공정하게 치러졌다고 평가한다”면서도 “주요 인권 문제로 명예훼손죄 적용을 포함한 표현의 자유 제한, 정부 부패, 젠더 폭력 조사 부재, 군내 동성애 처벌 문제 등이 있다”고 언급했다.
보고서는 우선 한국의 언론 및 표현의 자유가 제한적이라고 꼬집었다. 한국은 법적으로 언론을 포함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정부도 이를 일반적으로 존중하지만, “국가보안법을 비롯해 다른 법 조항을 적용해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한정하고 인터넷 접근을 제한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특히 한국이 명예훼손법을 통해 표현의 자유를 제한시키고 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는 공공의 토론을 제한하고 개인과 언론의 표현을 검열하는 데에 명예훼손법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그 예로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해 6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언급됐다.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쥴리 의혹’ 등을 보도한 유튜브 매체 열린공감TV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도 언론의 표현을 검열하는 사례로 거론됐다.
보고서는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뉴욕 방문 당시 불거진 ‘비속어 발언’을 보도한 MBC와 대통령실 간의 갈등 상황도 언급했다. 처음 보고서가 공개됐을 때 이 내용이 있던 문단에 ‘폭력과 괴롭힘(Violence and Harassment)’이라는 소제목이 있었으나, 이는 하루 만에 삭제됐다. 미 국무부는 이 소제목이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삭제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미 국무부 인권보고서는 발표될 때마다 여러 논란이 있었다”면서 “각국 시민 단체의 주장이나 언론보도를 그냥 모아서 그대로 발표하는 과정에서 정확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올해는 유난히 심했다고 본다. 여러 나라에서 항의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한국의 부패 사례로 윤 대통령이 지난해 광복절 특사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사면한 사실 등을 언급했다.
보고서는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진 부패 스캔들에 연루됐고, 신 회장 또한 박 전 대통령과 관련한 뇌물 의혹과 연관됐다”고 설명했다.
대장동 사건도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부패 사례에 포함됐다. 보고서는 서울중앙지검이 지난해 11월 성남도시개발공사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으로부터 더불어민주당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의 선거 자금 6억원을 받은 혐의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기소한 것을 언급했다.
국민의힘 곽상도 전 의원이 화천대유로부터 아들 퇴직금 혐의로 50억원을 받은 것과 관련해 지난해 11월 불구속기소 된 것도 부패 사례로 소개됐다.
오기영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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