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부산시장이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배상 해법에 대해 “주권과 국익 차원에서 내린 용기 있는 결단”이라고 평가했다.
박 시장은 8일 페이스북에 “한국에서 가장 무서운 정치적 딱지가 ‘친일’이라는 손가락질임을 감안할 때 국익을 위해 독배를 마시는 용기를 보여준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6일 윤석열 정부가 밝힌 ‘대위변제’ 배상 해법을 놓고 논란이 불거졌지만, 박 시장은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박 시장은 “강제동원 피해 배상은 한국 법원의 판단과 일본 법원의 판단이 달랐다”며 “이 사안에 관한 한 국제법상 효력이 국내법에 우선한다는 비엔나 협약으로 인해 한일협정이 유효한 한 한국의 입장이 유리한 것만은 아니었다”고 적었다.
이어 “국제법과 외교관계에 따른 사법적 제약을 고려하지 않은 국내 법원의 판결만을 근거로 일본에 대해 요구를 해봐야 상대가 응할 리 없고 답이 나올 수 있는 사안”이라며 “이 문턱에 걸려 한일관계를 악화된 상태로 장기적으로 방치하는 것은 국익의 관점에서는 큰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세계가 다시 진영화되고, 안보와 경제 양면에서 지뢰밭이 널려 있는 급박한 상황에서 한일관계를 장기간 충돌로 몰고가는 것은 자해 행위에 가깝다”며 “국익을 고려하면 당연히 한일은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로 가야 하고, 양국 간의 갈등 현안들을 ‘로키(low-key·절제하는) 전략’으로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그는 “정부 차원에서 더 신경을 써 풀어야 할 일은 한국 정부의 대승적 결단에 맞게 일본이 호응하도록 하는 것이고,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이해를 구하고 상처를 어루만지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한일관계가 부산에 미칠 긍정적 영향도 언급했다. 박 시장은 “국민들 사이에서 한일 갈등의 벽을 넘으려는 흐름은 지속되고 있다”며 “일본과 지리적으로 가깝고 일본 경제와 다방면에서 관계가 깊은 부산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한일관계가 부산의 미래를 여는 자양분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산과 규슈 간 경제공동체 구축,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2025 오사카세계박람회(엑스포)의 성공 개최 등을 위해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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