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지휘통제체계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실시간 대응한다. AI 기술이 적용된 로봇 등 무인전투체계가 최전방 비무장지대 소초(GP)와 일반전초(GOP)에서 경계작전을 수행한다.
국방부는 3일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방혁신4.0 기본계획’을 재가받았다고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킬웹'(Kill Web) 개념을 적용해 북한의 핵·미사일 체계를 발사 전·후 교란 및 파괴할 수 있도록 작전개념을 발전시키기로 했다.
킬웹은 그물망이나 거미줄처럼 지휘통제체계를 구축해 북한의 핵·미사일을 무력화하는 최적 타격수단을 찾아내도록 AI가 실시간으로 의사변경을 도와주는 체계다. 이에 더해 사이버·전자기와 같은 비물리적 타격수단도 킬체인에 적용할 예정이다.
병력자원 급감 등 미래 안보환경에 대응하는 군사전략과 작전개념도 수립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의 출생률과 복무제도가 유지된다면 2040년에는 병사 자원이 15만 명으로 추산되는데 이는 현재의 병사 규모 30만 명의 절반“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유무인복합체계를 구축하고 신개념 무기체계를 운용한다. 예를들어 GP·GOP, 해안·해상 및 후방 주요기지에 로봇 등 AI 기반 유·무인 복합체계를 활용한 경계작전 개념을 적용하고, 이를 위한 중대급 또는 대대급 시범부대를 내년부터 운용한다.
작전사령부급 이하의 부대 구조는 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중심으로 재설계한다.
국방부는 “한국형 3축체계와 AI 기반 경계체계 운용능력을 고려하여 부대개편 시기를 검토하고, 다양한 전략·작전적 임무 수행이 가능한 드론작전사령부를 창설하여 무인기 등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그 외 AI 기반 고성능 무기체계 개발을 위한 국방데이터 구축·관리를 담당하는 국방AI센터 창설, 국방비의 10%까지 연구개발(R&D) 예산 확대, 미래 병역자원 감소에 대비한 적정 수준 상비병력 구조 재설계 등에도 공을 들인다. 장성수는 일단 370명을 유지하되 개편된 군 구조에 따라 장기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국방부는 전망했다.
국방혁신4.0 기본계획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작성한 국방기획체계 상의 기획문서로서, 국방기획지침과 합동군사전략서,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 국방중기계획서 작성에 기준을 제공한다.
지난 2019년 문재인정부에서 발간한 ‘국방개혁 2.0 기본계획’을 대체할 국방혁신 4.0 기본계획에 따라 국방부는 5년 단위의 국방혁신 추진계획을 올해 11월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이동환 기자 hu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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