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대한민국 시계를 얼마나 거꾸로 돌리려고 하느냐? 권위주의 시대로 돌아가자는 것이냐? ‘민(民)주국가’가 아니라 ‘검(檢)주국가’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며 검찰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김 지사는 22일 저녁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 사건과 관련, 도지사실을 포함한 경기도청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인 데 대해 “‘검(檢)주국가’의 실체를 똑똑히 봤다”며 이같이 밝혔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이날 오전 9시부터 경기도청 남·북부청사와 경기도의회 등 19곳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김 지사는 “오늘 매우 어이없는 일을 겪었다. 수사 중인 사건은 수년 전 일이고, 저는 이화영 전 부지사와는 일면식도 없다”면서 “도지사 사무실도 압수수색하면서 컴퓨터까지 포렌식했다고 한다. 아무것도 없을 것을 알면서 압수수색을 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성토했다.
이어 “코미디 같은 일”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경기도청에 대해) 13차례 이상 진행된 압수수색과 검찰권 오·남용으로 도 행정 마비가 빈번했고 그 피해는 온전히 도민에게 돌아가고 있다. 이게 대통령의 뜻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날선 비판을 하며 “오늘 제가 그 실체를 똑똑히 봤다. 이런 무도함이 계속된다면 국민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김진욱 경기도 대변인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이 아무 상관이 없는 김동연 지사 PC는 물론 경기도청 등 19곳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으로 사실상 도정을 멈춰세운 것”이라고 비판하며 “지난해 5월 광교 신청사로 이전했고, 이 전 부지사의 재직기간과도 상관 없는 곳까지 무차별적으로 압수수색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과도한 수사”라고 지적한 바 있다.
수원지검은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전 경기도지사 재임기간 중에 진행되었던 ‘대북’ 문제와 관련하여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영장에 정한 범위 내에서 형사소송법 등에서 정한 적법절차에 따라 집행하고 있다”면서 “경기도 현 도정과는 관련이 없으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 측에 충분히 설명하고 양해를 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원지검은 영장 범위 내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고 있고, 수사 중인 혐의와 무관한 대상이나 업무 자료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한 바 없다”고 덧붙였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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