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대변인이 “노동개혁의 핵심은 그냥 노조 때려잡기”라며 최근 윤석열정부의 노동개혁 움직임에 일침을 가했다.
한 대변인은 22일 YTN ‘뉴스킹’에 출연해 ‘정부가 노조 이슈를 계속 점화하는 이유가 무엇인 것 같나’는 질문에 “정치적인 이유가 있다고 본다. 정부가 연일 노동·연금·교육 개혁을 이야기하는데, 저희가 볼 때는 이거 다 개악(改惡)이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총선 그리고 그 이후 정치 일정까지 고려해서 나오는 정치적인 공세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것”이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도 똑같은 논리로 노동계와 (다수였던) 야당을 겁박하고 그것을 총선에 활용하려고 했었던 예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 대변인은 국민들이 ‘귀족 노조’로 인식한다는 지적에 대해 “한국 사회의 낮은 노조 조직률과 연관이 있다”면서 “노조 조직률이 지금 14%가 아니라 20%, 30%를 넘어가게 되면 한국 사회의 평균 임금과 비슷해져 ‘귀족 노조’ 프레임이 자연스럽게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노조 회계장부 제출 요구에 불응한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한 대변인은 “위법하고 월권적인 행위이기 때문”이라며 “노조의 자주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부분이라 ILO 등 국제기구의 제소까지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성영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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