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시켰다고 보는 게 합당하다.”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20일 ‘시민언론 민들레’에 기고한 ‘불체포특권에 관한 헛소리’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이같이 주장했다.
유 전 이사장은 이 글에서 “검찰이 왜 이토록 집요하게 이재명을 노리는가”라고 질문한 뒤 “윤 대통령이 시켰다고 보는 게 합당하다. 그렇지 않다면 대통령실 인사가 영장 청구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공언하거나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이 대표를 범죄자로 간주하는 듯한 언사를 내뱉을 수 없다”고 스스로 답변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체포동의안은 부결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대통령과 검찰이 모두 ‘합리적이지 않은 일’을 하고 있다고 했다.
유 전 이사장은 검찰의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감정설’과 ‘전략설’이라는 두 가설을 제시했다.
그는 ‘대통령은 왜 그러는 걸까’라고 질문한 뒤 “본인이 말하지 않으니 우리가 추리할 수밖에 없다. 동기를 추정하는 가설이 둘 있는데, 어느 게 맞는지 나는 판단하지 못하겠다”며 “하나는 ‘감정’, 다른 하나는 ‘전략’이다. 둘 모두 증명할 수는 없으니 ‘이론’이 아니라 ‘가설’이라 하자”고 접근했다.
유 전 이사장은 ‘감정설’에 대해 “대통령이 이재명을 싫어해서 감옥에 집어넣으라고 지시했고, 검사들은 최선을 다했다는 인정은 받아야 하기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것은 다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가설의 최대 약점은 상식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일국의 대통령이 설마?’ 최소한의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다 이렇게 반문할 것”이라고 했다.
‘전략설’은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통해 민주당 내부를 분열시키려는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유 전 이사장은 “대통령이 이재명을 반드시 제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면, 당대표나 차기 대선 후보 자리를 노리는 민주당의 야심가들이 희망을 품고 움직일 것”이라고 가정했다.
이어 “그러면 무기명 비밀투표에서 대량의 찬성표가 나와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수도 있다”며 “민주당은 극심한 내부 분열의 늪에 빨려 들어간다. 잘만 하면 분당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고 했다. 유 전 이사장은 “체포동의안이 부결된다고 해도 적지 않은 민주당 반란표를 확인하면 이재명의 당내 권력 기반을 흔드는 효과가 난다”고 덧붙였다.
유 전 이사장은 ‘전략설’에 대해서는 “‘설마! 우리 대통령이 그런 작전을 할 정도로 똑똑하다고?’ 윤 대통령을 주의 깊게 지켜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다 그렇게 반문할 것”이라고 윤 대통령을 비꼬았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왜 이재명을 제거하려고 하는지 정색하고 분석 비평하려면 사실의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말이 되는 말을 하나도 하지 않으니 아무 대책이 없다”고 했다.
그는 “윤석열은 연역적 사고와 경험적 추론으로는 접근할 수 없는 차원에 있는 대통령”이라며 “‘칸트 스타일의 ‘불가지론(不可知論)’이 비상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받아들였더니 마음이 한결 편해졌다. 진지하게 임하기엔 현실이 너무 어이없을 때는 웃어버리는 게 도움이 된다”고 했다.
유 전 이사장은 이 대표가 스스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라는 주장에는 “불체포특권은 집행권을 가진 행정부의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해 대의기관인 입법부를 보호하려고 만든 제도”라며 “만약 대통령과 합법적 강제력을 행사하는 법무부·행안부 장관 등이 권력을 남용할 위험이 전혀 없다면 이런 제도는 없어도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문명의 역사는 권력을 독점하고 오남용하는 성향이 인간 본성의 일부임을 증명했다. 이 성향은 이념의 좌우와 지식의 다과(多寡)를 가리지 않는다”며 “윤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장관이 성인(聖人)의 반열에 오를 만하다고 믿는 사람이라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없애자고 주장해도 된다”고 적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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