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를 보고, 부모 때문에 돈(장학금)이 나간 거다.”
아들의 ‘50억원 퇴직금’과 관련해 뇌물죄 무죄 판결을 받은 곽상도 전 의원이 ‘조국 사태’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장학금 수령 문제를 비판했던 일이 11일 재조명되고 있다.
해당 발언은 2019년 10월 15일 경남 진주 국립 경상대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 때 나왔다. 조 전 장관이 장관직을 사퇴한 직후였다.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조민씨의 부산대 의전원 재학 중 장학금 수령 문제에 대해 집중 질의했는데, 국감에 출석한 전호환 부산대 총장은 “조민씨에게 지급된 소천장학금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이에 당시 자유한국당 소속 교육위원회 위원이었던 곽 전 의원은 “조민씨가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할 때 노환중 교수가 지도교수로 나섰다. 노 교수를 만나고 그때부터 특혜가 시작됐다”면서 “입시부정과 연관이 있는 사람이 장학금 선발 등 눈에 보이지 않는 대가를 받았고 혜택을 받은 것 자체가 폴리페서”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전 총장을 향해 “이건 부모를 보고 부모 때문에 돈이 나간 거다,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다. 총장님 동의하시냐”라고 물었다. 조씨에게 지급된 장학금은 아버지인 조 전 장관을 고려해 지급한 것 아니겠느냐는 주장이다.
공교롭게도 곽 전 의원은 이 질문을 돌려받는 처지가 됐다. 곽 전 의원은 아들이 대장동 사업 민간사업체인 화천대유로부터 직급에 맞지 않는 50억원의 퇴직금을 수령한 사실이 드러나 의원직을 사퇴하고 구속기소됐다.
곽 전 의원은 줄곧 “아들이 받은 돈일 뿐”이라며 뇌물 혐의를 부인해 왔다. 그는 지난 8일 1심에서 뇌물 혐의와 관련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아들 곽병채가 분가해 아버지와 경제적 관계가 없으므로 곽상도가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곽 전 의원이 대장동 사업이 민관 공동으로 전환돼 사업이 진행되던 시기인 2013년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으로 일하고 이후 공기업 이사장을 거쳐 국회의원으로 재직한 실권자였음에도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은 것이다.
곽 전 의원은 선고 후 법정을 나오며 “무죄는 당연하다”며 “(화천대유) 내부 절차에 맞게 직원에게 성과급을 줬다고 했을 뿐 (아들이 받은 돈이) 나와 관련 있다고 말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말했다.
반면 조 전 장관은 지난 3일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딸이 부모에게 학비를 지원받는 등 경제적 공동체였으므로 600만원의 장학금 역시 조 전 장관과 관련이 있다고 봤다. 조 전 장관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유죄 부분을 항소해 무죄를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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