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는 31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는 미국의 핵우산이 여전히 확고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이는 한국 내에서 고조되는 독자적 핵 개발 여론을 달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한·미는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하기 위해 한·미 연합연습을 확대키로 했다. 한·미는 또 스텔스 전투기와 핵추진 항공모함 등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를 늘릴 방침이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이날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가졌다. 이 장관과 오스틴 장관 간의 회담은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네 번째이며, 한·미 동맹 70주년을 맞은 올해 첫 번째 회담이다.
오스틴 장관은 한·미 국방장관 회담 이후 공동기자회견에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은 확고하다”면서 “이는 핵, 재래식(무기), 미사일 방어 능력 등 모든 범주의 미 군사 능력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오스틴 장관은 이어 “이미 5세대 전투기 F-22, F-35와 로널드 레이건 항모전단을 전개한 바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것을 (한반도에) 더 많이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사시 북한 수뇌부와 핵시설 등 주요 시설을 수분 내로 초토화할 수 있어 북한이 두려워하는 전략 무기들을 한반도에 수시로 전개해 북한의 핵무력 도발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오스틴 장관은 또 “2만8500명의 주한미군이 매일 한국군과 협력하고 있는데, 전 세계에 파병된 미 병력 중 큰 규모 중 하나”라면서 “이는 한반도 평화유지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국방장관은 올해 연합연습 및 훈련의 규모와 수준을 더욱 확대·강화키로 했다. 올해 연합야외기동훈련의 규모와 범위도 확대하고, 대규모 연합합동화력시범 등을 시행키로 했다.
한·미는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등 변화된 안보환경도 훈련에 반영할 방침이다.
한·미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억제·대응 방안으로 2월 중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DSC TTX)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연습은 북한이 선제적으로 핵무기를 사용하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상정해 상황별 대응 전략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미는 이 연습에서 도출된 결론을 반영해 ‘한·미 맞춤형 확장억제전략(TDS)’을 올해 안에 개정할 계획이다.
한·미 국방장관은 한·미·일 3국 간 안보협력도 발전시켜 나가는 데 합의했다. 특히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한·미·일 3국 정상이 합의했던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등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른 시일 내 한·미·일 안보회의(DTT)를 개최하기로 했다.
북한에 대한 경고 메시지도 빠지지 않았다.
오스틴 장관은 이날 회담에 앞서 발표한 ‘동맹은 준비됐다’는 제목의 기고문을 통해 “우리의 적과 경쟁자들은 만약 그들이 우리 중 한 나라에 도전할 경우 한·미 동맹 전체에 도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스틴 장관은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마치고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예방했다. 그는 이번 방한을 마치고 필리핀을 방문한 이후 미국으로 돌아갈 예정이다.
다만 이날 한·미 국방장관 회담 결과를 통해 미국의 핵우산에 대한 불신을 완전히 해소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전문연구위원은 “미국 국방장관이 와서 강력한 메시지를 보낸 것은 과거에 볼 수 없었던 긍정적 모습”이라면서도 “다만, 미국의 정치상황 등 변수를 고려할 때 미국의 안보공약에 대한 확신을 줄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우진 신용일 기자 uz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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