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은 북한의 대남공작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4명이 동남아시아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국정원은 민주노총 현직 간부를 이번 사건의 총책으로 파악하고 수사력을 집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이 간부가 북한 공작원을 만나기 전후 행적과 민주노총에서의 활동 등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정원을 포함한 공안당국은 또 북한의 지령이 민주노총의 활동에 실제로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정부 핵심관계자는 19일 국민일보에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국가보안법 8조(회합·통신 등) 위반 혐의는 명백해 보이지만, 현재 수사단계에서 간첩단으로 볼만한 증거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다만, 향후 수사결과에 따라 이 사건이 어떻게 확대될지는 예상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4명이 문재인정부 당시였던 2017년 9월 캄보디아 프놈펜, 2019년 8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났다는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이들 중 현직간부 1명은 두 차례 북한 공작원과 접촉했고, 나머지 3명은 각각 한 차례 북한 공작원을 만났다는 단서를 입수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정부 핵심관계자는 “국정원의 이번 수사는 문재인정부가 묻었던 사건파일을 다시 연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공안당국은 서훈 전 국정원장 재임기간(2017년 6월1일∼2020년 7월5일) 중에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들이 동남아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났던 점을 주목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서훈 전 원장은 문재인정부가 드라이브를 걸었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주도했던 인물”이라며 “이 같은 인사가 국정원장으로 있는데, 국정원이 감히 대공수사를 진행할 엄두를 낼 수 있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공안당국은 문재인정부가 북한의 반발을 의식해 대공·방첩 업무를 안이하게 처리했던 것을 북한 공작원이 활개를 칠 수 있었던 배경으로 지목하고 있다.
다른 정부 고위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문재인정부 때 안이했던 대공 수사 문제가 봉인해제되는 것”이라며 “문재인정부에서 북한의 대남공작 관련 수사를 손 놓고 있다가, 윤석열정부 들어 정식으로 수사를 하다 보니, 이런 문제들이 터져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원과 경찰이 18일 서울 중구 정동의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경찰이 19일 민주노총 사무실 5곳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과 관련해 전방위적 민주노총 ‘옥죄기’가 시작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사정당국 관계자는 “민주노총이 이틀 연속 압수수색을 당하니까 그런 얘기들이 그럴싸해 보이지만, 두 압수수색은 완전히 ‘별개의 사안’”이라며 “국정원의 압수수색은 북한의 대남공작을 추적하다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포착돼 진행된 것이고, 경찰이 압수수색은 노조 비리를 파헤치기 위한 차원”이라고 말했다.
정현수 신용일 박성영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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