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문재인 정부 당시 주요 국가통계가 왜곡됐다는 의혹 관련 강신욱 전 통계청장에 대한 고발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시민단체가 통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강 전 청장을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았다.
강 전 청장은 2018년 가계동향 표본집단과 조사방식 등을 임의로 개편해 소득 양극화가 개선된 것처럼 통계를 왜곡해 발표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표본집단 가운데 저소득층 비율을 의도적으로 줄여 2019년 3분기 기준 ‘5분위 배율’을 5배에서 4배 수준으로 낮췄다는 것이다. 5분위 배율은 상위 20％ 평균 소득이 하위 20％의 몇 배인지 보여주는 경제 지표로 값이 작을 수록 소득 분배가 개선됐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통계법 위반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등의 혐의로 강 전 청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국가통계 감사’를 진행 중인 감사원 고위 관계자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민주당이 낸 고발장에서 피고발인은 통계청 감사 관련 진행 상황을 언론 등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성명 불상의 감사원 고위 공무원이고, 고발인은 이재명 대표다.
민주당은 “감사에 관한 구체적 진행 상황과 관련자들의 진술은 감사 결과 공식 발표 이전까지 공무상 비밀에 해당함에도 감사원이 현재까지 감사대상 기관, 조사대상자 및 조사 일정, 조사 내용, 관련자 진술 등을 일방적으로 유출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범계 의원은 “실시간으로 감사 상황을 유출해 언론에 공개하면 피감사기관 및 피조사자들의 방어권 행사에 심각한 침해가 우려된다”며 “재발을 막기 위해 공수처의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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