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이후 5년간 우리 국민이 부담한 5대 사회보험료(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규모가 44.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사회보험 국민부담 현황과 정책 개선과제’ 보고서를 5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기금과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금·산업재해기금, 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 등의 자료를 토대로 작성됐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한 해 동안 국민이 부담한 5대 사회보험료 규모는 152조366억원이었다.
2016년 보험료 부담은 총 105조488억원이었는데, 5년 사이 46조9878억원 늘어난 것이다.
2021년 기준 건강보험료가 69조4869억원으로 전체의 45.7%를 차지했다.
국민연금 53조5402억원(35.2%), 고용보험 13조5565억원, 장기요양보험 7조8886억원(5.2%), 산재보험 7조5644억원(5.0%) 순이었다.
2011년부터 2021년까지 5대 사회보험료 규모 증가율은 연평균 7.7%를 기록했다.
물가상승률(1.3%)보다 약 6배 높은 셈이다.
경총은 “국민연금 기금 고갈에 대한 국민 우려가 큰 상황에서 기금운용 거버넌스의 전문성과 정치적 독립성이 부족하다”며 “보험료율 인상에 앞서 장기적·안정적 수익률 제고를 목표로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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