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2일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제 개편을 꺼내들자 “민주당은 아젠다를 선점하고도 공론화를 윤 대통령께 또 빼앗겼다”고 아쉬워했다.
박 전 원장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윤 대통령의 3대 개혁, 중대선거구제 개편안은 집권 8개월 만에 처음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아젠다를 제시한 것”이라며 “(이는) 국민적인 평가를 받고 지지도 상승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개혁 혁신을 게을리하는 국가, 정부, 기업, 정당은 미래로 갈 수 없다”며 “과거 박근혜 당시 대선 후보가 민주당의 (아젠다였던) 경제민주화와 통합의 정치를 가져가 승리한 것처럼 개혁, 혁신을 주도해야 승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대선거구제 개편은 민주당에서도 상당 수준 검토됐던 사안”이라며 “특히 노동, 교육, 연금 개혁은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이 반드시 해야 할 과제”라고 짚었다.
박 전 원장은 “지금도 늦지 않았다”면서 “민주당은 국회 제1당으로서 하루속히 TF를 구성해 소통하고 합의된 개혁 혁신안을 작성해 윤 대통령의 화물연대식 독선적, 일방적 3대 개혁안과 경쟁해 국민의 지지를 받는 개혁 혁신을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중대선거구제 개편 등 정치개혁도 국회, 당내 정치개혁특위에 박차를 가해 이슈를 선점, 주도해야 한다”며 “개혁 혁신해야 국민 지지를 받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대통령은 조선일보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지역 특성에 따라 2명, 3명, 4명을 선출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며 선거구제 개편 필요성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중대선거구제를 통해서 대표성이 좀 더 강화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며 중대선거구제의 장점을 거듭 강조했다.
현행 국회의원 선거는 1개 지역구에서 1명의 의원을 뽑는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다. 이와 달리 중대선거구제는 1개 지역구에서 복수의 의원을 선출하는 방식이다. 중대선거구제는 사표(死票, 버려지는 표)를 최소화한다는 장점이 있고 군소정당이나 신생정당도 의석을 획득할 가능성이 높아 원내 다양성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평가받는다.
류동환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